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 발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나왔으며,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했고, 9월 9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9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TF는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기업과 EU 입법 동향 및 업종별 영향을 공유하고, 연내 EU 이사회·유럽의회안 확정이 예상되는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