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에너지신문 · 2026년 10월 15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 발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나왔으며,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했고, 9월 9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9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TF는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기업과 EU 입법 동향 및 업종별 영향을 공유하고, 연내 EU 이사회·유럽의회안 확정이 예상되는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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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과 DPP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 제품에 환경성 입증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제품 설계뿐 아니라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가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포럼에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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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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