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태양광 39.2%가 10년 넘은 설비…점검 강화 협약은 신규 설치 중심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한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안전관리 협약이 신규 설치 학교 중심으로 추진돼 기존 노후 설비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 4836곳 중 설치 후 10년이 넘은 설비를 보유한 학교는 1895곳(39.2%)이며, 15년 초과 설비 보유 학교는 2021년 13곳에서 올해 583곳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전기검사 불합격률은 설치 5년 미만 약 0.66%, 5~10년 1.15%, 10~15년 1.51%, 15년 이상 2.49%였고, 학교 태양광 화재는 2023년 4곳·2024년 4곳·지난해 5곳 중 9곳이 설치 10년 이상 설비에서 발생했다. 설치 후 10년이 넘은 전체 태양광 설비는 2021년 약 4350개에서 올해 3만2647개로 늘었고 5년 뒤 약 12만8000개로 전망됐으며, 기한이 지난 정기검사 미이행 설비는 2021년 4건에서 올해 8월 3260건으로 증가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장은 협약 외 추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노후 설비 안전관리 방안과 향후 점검 물량 대응책의 종합 보고를 요구했다.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