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노후 학교 태양광 안전관리 지적…화재 13곳 중 9곳 노후 설비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일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의 태양광 정기점검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으나, 대상은 신규 설치 예정인 550개교로 기존 설비 설치 학교 4836곳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학교 태양광 설비 4836개 중 설치 후 10년이 지난 설비는 1895개(39.2%)이며, 15년 이상 설비는 2021년 13개에서 올해 583개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설치 연식별 평균 전기점검 불합격률은 5년 미만 0.66%, 5~10년 1.15%, 10~15년 1.51%, 15년 이상 2.49%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학교 태양광 화재는 2023년 4곳, 2024년 4곳, 2025년 5곳 등 총 13개 학교에서 발생했고 이 중 9곳은 설치 후 10년 이상 된 설비를 보유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부지 구조물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며 일부 사업자가 검사를 기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미수검 설비의 검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