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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투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관에 귀속되는 몫을 의미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1년 5월 TCFD 지지를 선언하고 2024년 외부 컨설팅을 거쳐 2023년 1576만7000t, 2024년 1499만6000t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했다. 차 의원은 무보가 보증한 사업의 연간 배출량이 1500만t에 달하지만 TCFD 지지 선언 이후 5년째 금융배출량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보는 올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식 ESG 경영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승인한 화석연료 인프라 금융은 62건·10조5830억원이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인프라 금융은 11건·4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2배, 건수 기준으로는 5.6배 차이다. 차 의원은 공사가 '2050 넷제로 달성 기여'와 '글로벌 그린 금융 선도'를 ESG 전략으로 제시했음에도 화석연료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2일
산업통상부는 19일 경기도 용인 일반산업단지에서 SK하이닉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협약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와 4개 은행이 총 10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출연금의 20배 보증을 제공해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하는 협력기업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받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다른 산업보다 50% 확대된다. 상생 무역금융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자동차·조선·철강 등에서 2조4000억원이 조성됐고, 정부는 방산·원전·바이오 등으로 범위를 넓혀 연내 총 10조원, 반도체 분야는 최소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협약식 전 SK하이닉스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2025~2031년 총 8746억원(국비 3736억원, 지방비 577억원, 민간 4433억원)이 투입되는 '트리니티팹'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10월 19일
산업통상부는 19일 반도체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2조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총 10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20배 규모의 보증을 제공해 총 2조원의 금융 재원을 조성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등을 거쳐 협약 은행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3년간 100% 보증과 특별 보증료를 적용하고, 은행은 최대 2.5%포인트 우대금리 인하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제공한다. 같은 날 김정관 장관은 경기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SK하이닉스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정부는 관련 재원을 최소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보유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무보의 국내외 채권은 총 4조335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4조5178억7000만원보다 1825억8000만원 감소했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낮은 D~F등급 채권은 3조1714억원에서 3조1870억원으로 156억원 증가해 전체 비중이 70.2%에서 73.5%로 3.3%포인트 상승했다. A~B등급 채권은 2289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5.3%였고, 국외채권은 1조4842억원에서 1조5069억원으로 늘어 이 중 D~F등급이 8105억원이었다. 채권잔액 100억원 초과 국외채권은 7336억원에서 7916억원으로 580억원 증가했고, 누적회수율 10% 미만 국외채권 잔액은 9702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659억원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등급관리 고도화 요구 이후에도 지표가 악화됐다며 국정감사에서 회수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9월 14일 서울 중구에서 수출기업·금융기관·국제기구 관계자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광화문 포럼'을 열고 중장기 금융 제도개선 성과와 하반기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무보는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의 금융 수요 증가, 신흥국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해 현지은행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은행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보험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선금융 지원 대상을 자원확보 사업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재보험을 포함한 금융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는 영국 TXF로부터 5년 연속 '올해의 글로벌 ECA'로 선정됐고,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서 최우수 ECA 1위로 평가받았다. 장영진 사장은 AI 등 소수 대형 사업에 자금이 쏠리며 신흥국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장기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보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9월 15일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1일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이 아닌 정책기관 우대보증과 협약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4050억원 규모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제공해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원 대출을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p 인하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000억원 규모 'R&D 혁신기업 수출입 보증'을 통해 기본 한도 최대 100억원을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를 20% 할인하며, 비수도권 기업과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에는 기본 한도의 최대 2.5배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