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민간소각업계 "생활폐기물 위탁단가 톤당 16만6241원…10배 주장은 사실과 달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13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자료 분석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 평균 처리단가가 톤당 16만6241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부산 생곡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지난 9월 제기된 '공공소각장이 제때 설치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1건·39만3121톤 평균 16만990원, 충청권 22건·13만3636톤 14만8924원, 강원권 1건·9900톤 12만1832원, 남부권 20건·8만7647톤 18만3810원, 호남권 21건·9만7134톤 18만2353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은 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 기준 공공소각장 연간 유지관리비 톤당 13만2273원에 상차·운반비 5만9708원을 더하면 톤당 19만1981원이 된다고 밝혔으며, 민간 위탁단가에서 소각재 처리비 약 1만원을 제외한 순수 소각비는 톤당 15만6241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처리비 인상폭 제한, 2~3년 이상 중장기 계약 확대, 계약이행보증, 복수계약 등을 제도적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주요 지자체 장기위탁 계약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6만3192원으로 제시했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030년 직매립 금지 앞두고 민간소각시설 보완 활용 논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를 열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소각시설은 187개가 운영 중이고 신·증설 추진 시설은 96개이나, 실제 건설 단계는 12개, 설계·인허가 31개, 입지·계획 확정 11개, 계획 수립·검토 37개다. 조합은 민간소각시설 여유 처리능력이 2026년 기준 하루 약 3,164톤이며 신·증설 계획 반영 시 2030년 하루 약 4,771톤, 연간 약 167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은 2030년 직매립 금지 확대 이후 미처리 가능성이 있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약 139만톤 수준으로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중장기 계약, 권역별 처리계획, 환경·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