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국감서 공급망기금 대기업 편중·제주 전력망 과제 지적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올해 1~9월 지원액 8조1122억원 중 대기업 몫이 7조3738억원(90.9%)으로 집계됐고, 중견기업 4259억원(5.3%)·중소기업 1018억원(1.3%)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0월 1일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약 3조1970억원)를 송금했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 첫 회의는 12일 뒤인 13일 열렸고, 박종원 사장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프로젝트 스타' 현장을 실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주의 8월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MW로 전체 발전설비의 55.9%이지만 발전량 비중은 25.6%이며, 위성곤 제주지사는 2.37GW 규모 추자 해상풍력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국가 전력계통 연계, 배전망 연결 ESS의 망이용료 면제 등을 건의했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야간 산불 현장 도착까지 평균 104분이 걸려 '50분 골든타임'을 초과했고,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2022년 약 38만그루에서 올해 177만그루로 늘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