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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기업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력·용수 확보와 투자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한 공기업 기관장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오는 26일 기후위 종합감사 출석 통보 시한을 고려하면 이날이 마지막 증인 채택 기회라는 점이 거론됐다.
10월 1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행정안전부 소관 요소를 결합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권역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금제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 산정 후 요금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과 관련해 변전소 위치와 도로를 활용한 송전선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0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답했으나, 조지연·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설명이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두 기업이 전력·용수·인력 문제로 호남 투자가 어렵다는 평가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후보지 검토 당시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김 장관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여건 변화로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착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최수진 의원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검토를 요구했으며,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10월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주 군공항 일대가 입지로 결정됐으며 정부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부 제출 자료와 기업 측 설명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것이며, 특별통합법 개정을 전제로 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계획에 맞춰 편성·운영된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10일 국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호남이 태양광 등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 실효 용량이 14.2GW 수준으로, 미래 피크수요(현재 수요와 호남 반도체 수요 증가분 합산) 19.1GW에 미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남과 충청은 피크 수요를 안정적 전력(Firm)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 호남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요 증가와 공급설비 확충 속도 간 미스매치를 언급하며 원자력, 석탄, LNG발전, 연료전지, 재생에너지와 ESS 결합 등을 단기 공급능력 확대 수단으로 제시했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상향 전망과 시나리오별 대응체계, 정격용량이 아닌 실효·확정 용량 기준의 설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10일
전자신문 데스크라인 칼럼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 전력인프라 확대 기조를 세우고, 2040년 국가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기존보다 약 26.8GW 높인 165GW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팹 4개 기준 약 6.3GW로 제시됐다. 칼럼은 이 과정에서 제기된 LNG 발전 관련 논란을 과거 석탄화력 입지 논의와 견주어 다뤘다. (원문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내용은 요약에서 제외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