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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감, 전력망 지연·한전 재원·데이터센터 요금 쟁점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과 재원 조달, 데이터센터 요금체계가 다뤄졌다. 윤재옥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대구 신달성, 거제 사등, 여수 중흥, 부산 신항·부산항 등 5개 변전소의 변압기 물량 전용이 포함됐다며, 신달성변전소 준공이 2024년 4월에서 2028년 12월로 늦춰졌고 추가 변경 시 지연이 6년 6개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2024~2038년 송변전 투자계획 72조 8000억원 중 55조 7000억원(약 76.5%)이 2028년 이후 집행되는데 한전 사채발행한도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며, 2026년 1분기 사채 약 70조 7000억원에 2배 한도 적용 시 약 22조원이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김성환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기업 사업계획과 현실적 수요를 고려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2023년 70.9%에서 2025년 30.7%로, 셀 점유율은 25.2%에서 3.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철규·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력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나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국회법상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따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담당 실국장 설명을 인용해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어 위원장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원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보호와 정책 투명성 사이 균형을 위해 현행 법과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원자력·SMR·핵융합이투뉴스

12차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9명 위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조경훈 한국방송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분야별로 중립적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 공론화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습과 숙의에 필요한 원전 전문정보는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한 별도 전문위원회가 제공할 방침이어서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5일

전력망·수요관리이투뉴스

기후부 송전망 수용성 대책에 전문가·시민사회 비판 제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전력망 건설 기본방향을 기존 '지방→수도권'에서 '지역간 송전망 확대'로 전환하고,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회선이 2배인 새 선로를 건설해 철탑 수를 줄이며, 갈등 구간 지중화 확대와 경과지 주변 태양광 설치 지원을 담았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등 14GW 이상의 수요를 발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고, 통합 검토 선로로 신광주~신임실 기설 28km, 신장성~신정읍 기설 20km, 신해남~신장성 35km 등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반기에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과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이후 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계통 전문가들은 2회선 철탑을 4회선으로 통합할 경우 낙뢰·철탑 도괴에 따른 4회선 탈락과 N-2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지산지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김성환 기후부 장관 "AI 시대 전력수요 3배 가까이 늘 수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자신문 창간특집 인터뷰에서 산업·수송·건물 전기화에 AI 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수요가 더해지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수요를 석탄·가스 발전 확대로 대응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며 원전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 이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계통 여유지역 플래그십 단지, 산업단지·영농형·수상형 태양광, ESS 확대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h당 180원대, 중국 평균 120~140원대라며 지난 4월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원전 믹스와 석탄·가스 감축량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2040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논의…21기 조기폐지·최대 10기 안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7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은 60기, 약 39.5GW 규모이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39기는 2038년까지 폐지하고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21기(19.1GW)는 2037~2039년에 나눠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중 최대 10기는 평상시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다가 수급 위기 시 재가동하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안보전원은 예비전원형과 전략보존형으로 구분된다. 대체전원으로는 2036년까지 수명이 도래하는 27기(13.6GW)를 LNG로, 2037~2038년 폐지되는 12기(6.79GW)를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현재 추진 중인 양수발전 사업은 13개 7.5GW 규모다. 조기 폐지 참여 사업자에게는 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 우대, 기존 부지의 SMR 전환, 민간 발전소의 LNG 열병합 전환 등이 지원 방안으로 거론됐으나 이날 방안은 12차 전기본 확정안이 아니다.

9월 18일

전력망·수요관리이투뉴스

서해안 HVDC 사업, 12차 전기본 결과에 향배 달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후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으로 추진 중인 서해안 HVDC 건설사업의 향후 계획이 연내 수립될 12차 전기본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전이 변환소 부지를 확정하고 해저케이블 경과지 설계를 마친 구간은 새만금~서화성 220km 노선으로, 당초 2031년 준공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고 최근 효성중공업을 밸브·제어기 개발 수행사로 선정했다. 송전용량 2GW(500kV)인 이 구간의 총사업비는 약 2조6000억원으로, 변환소에 1조원, 해저케이블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해남~당진, 당진~서인천, 새만금~영흥 등 후속 노선은 11차 송변전설비계획상 2036~2038년 준공으로 반영돼 있으나, 호남 반도체 산단 신설(2030년 전후 펩 4기, 약 6.3GW 추가 수요)과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해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차 전기본 계획안은 2035년·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목표를 각각 163GW, 220GW로 제시했으며, 2035년 기준으로는 태양광 122GW,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12차 전기본, 호남 반도체·AIDC 전력 수요 논의 부상

전자신문 데스크라인 칼럼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 전력인프라 확대 기조를 세우고, 2040년 국가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기존보다 약 26.8GW 높인 165GW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팹 4개 기준 약 6.3GW로 제시됐다. 칼럼은 이 과정에서 제기된 LNG 발전 관련 논란을 과거 석탄화력 입지 논의와 견주어 다뤘다. (원문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내용은 요약에서 제외했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보급 전망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된 보급 전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다. 이 가운데 사업용 태양광은 2030년 86.7GW, 2035년 122.2GW, 2040년 155.3GW가 공급된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국내 우수입지를 조기 활용하고 인허가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12차 전기본서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목표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20GW로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155GW, 육상풍력 16GW, 해상풍력 45GW, 기타 발전원 4GW로 구성된다. 보급 경로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의 단계적 확대로 제시됐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구축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37GW다. 이 목표는 11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2038년 121.9GW 대비 약 100GW 증가한 수치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