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력망 지연·한전 재원·데이터센터 요금 쟁점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과 재원 조달, 데이터센터 요금체계가 다뤄졌다. 윤재옥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대구 신달성, 거제 사등, 여수 중흥, 부산 신항·부산항 등 5개 변전소의 변압기 물량 전용이 포함됐다며, 신달성변전소 준공이 2024년 4월에서 2028년 12월로 늦춰졌고 추가 변경 시 지연이 6년 6개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2024~2038년 송변전 투자계획 72조 8000억원 중 55조 7000억원(약 76.5%)이 2028년 이후 집행되는데 한전 사채발행한도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며, 2026년 1분기 사채 약 70조 7000억원에 2배 한도 적용 시 약 22조원이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김성환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기업 사업계획과 현실적 수요를 고려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2023년 70.9%에서 2025년 30.7%로, 셀 점유율은 25.2%에서 3.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변전소
substation
변전소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고, 전력의 흐름을 나누거나 차단하는 계통 설비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345kV, 154kV 같은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그대로 가정이나 공장에 넣을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 전압 변환을 담당하는 것이 변압기이고, 변압기와 차단기·개폐기·모선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 변전소다. 변전소는 전압 변환뿐 아니라 고장 구간을 끊어내는 보호 기능, 여러 선로로 전력을 배분하는 분기 기능도 함께 맡는다. 실무에서는 신규 발전소나 대규모 수용가(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계통에 연결할 때 인근 변전소의 여유 용량(MW)이 접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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