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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3곳과 자회사 14곳 등 총 47개 기관의 '2인 1조 근무'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 작업 금지' 규정을 전수 분석했다. 규정이 원칙대로 정비되고 의무 주체가 명확한 '양호' 등급은 6곳(12.8%)이었고, '보완 필요' 등급이 38곳(80.9%), 규정 자체가 없는 '미비' 등급이 3곳(6.4%)으로 나타났다. 14개 자회사 중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미비 등급을 받은 퍼스트키퍼스·시큐택(한수원 자회사)과 KPS파트너스(한전KPS 자회사) 3곳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KPS파트너스는 올해 9월 규정 개정 계획을 회신했으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동서발전과 전력거래소 등은 신설 조항 예고나 개정 일정 단계에 있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3곳과 자회사 14곳 등 47곳의 규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과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6곳(12.8%)으로 집계됐다. '보완 필요'는 38곳(80.9%), 규정 자체가 없는 '미비'는 퍼스트키퍼스·시큐텍·KPS파트너스 3곳(6.4%)이었고, 자회사 14곳 중 양호 판정은 없었다. 안전조치 의무주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기관·법인으로 명시한 곳은 9곳이며, 30곳(63.8%)은 책임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026년 6월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해당 조항이 없고 하위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8개 위험작업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의무주체가 '계약상대자'로 규정돼 있어 12월 안전보건관리규정 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10월 16일 규정 신설을 예고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하반기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3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에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인력 확충과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는 연간 약 31만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노조는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