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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이 참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발표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잇따라 제시됐다. 같은 브리핑에는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1000억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0월 16일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 발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나왔으며,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했고, 9월 9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9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TF는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기업과 EU 입법 동향 및 업종별 영향을 공유하고, 연내 EU 이사회·유럽의회안 확정이 예상되는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10월 15일
해양수산부는 9월 14~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12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한국이 제안한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임시안전지침(안)'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기본 문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본문에 OCCS 공통 안전기준을 두고 부속서에 화학 흡수·막 분리·광물화 등 기술별 안전기준을 담는 이원화 방식으로, 라이베리아·호주·브라질과 국제선급연합(IACS) 등의 지지를 받았다. IMO는 한국이 간사국을 맡는 회기 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해수부는 2026년 4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2027년과 2028년 추가 논의를 거쳐 2029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 한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3일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겸 산업가속화법(IAA) 공동보고관 등 IMCO 대표단을 만나 IAA의 통상법 위반 소지 우려와 FTA 규범 준수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IAA 적용 분야의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산업가속화법(IAA) 논의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 각각 면담했다. 한국 측은 특정국 우대가 아니라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협력 관계 반영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첫 고위급 경제대화는 내년 상반기 중 개최를 목표로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9월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 전략산업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장관급 협의채널로, 산업정책·산업기술·교역·투자·공급망·경제안보·핵심광물 등을 논의 범위로 하며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한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같은 날 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는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와 스타트업 진출 지원 확대를 담은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 장관은 에어리퀴드 프랑수아 자코 CEO와 별도 면담을 가졌으며, 에어리퀴드는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한 데 이어 신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