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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개입가격 복수안을 마련해 조만간 산업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에 복수안을 우선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개입가격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K-MSR은 배출권 가격이 상한 기준을 넘으면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추가 공급하고, 하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상한선은 예비분 공급 가격, 하한선은 경매 보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보다 축소되며,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가 함께 추진된다.
10월 22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11월 19일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탄소 시장 경제성 비교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배출권 구매, 온실가스 감축투자, CCUS 사업, 재생에너지 조달, 탄소자산 활용방안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30만톤으로 설정됐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발전 외 일부 업종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서 KAU26은 2026년 9월 29일 톤당 3만50원에 거래를 마쳤다. EU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대상 품목 수입자에게 배출량 보고와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10월 21일
국회 기후위기탈덕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진수 플랜잇 대표는 주요 산업 전환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탄소가격이 톤당 50~1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으나,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약 4만원 이후 하락해 최근 2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경매 최저가격을 4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실질 기준 7%씩 인상하고 유찰물량은 영구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로 적용 시 최저가격은 2040년 약 10만3000원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권영민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26년 4월 개정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K-MSR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K-MSR은 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격 상승 시 예비분 공급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 이산화탄소 1톤당 44~413달러로 추산되며 중심값은 약 105달러라고 설명하고, 한국형 SCC 산정과 K-MSR 장기 가격경로 연계 검토를 제언했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