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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사설 "원칙 훼손된 지역별 전기요금제 안 된다"

이투뉴스는 사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지역별 차등요금제(LMP) 방안이 소매요금은 사실상 조정하지 않고 비수도권 발전소의 도매가격만 kW당 10원가량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 부담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별 도매가격제로 줄어든 전기매입 대금 약 2조8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간 발전사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매출 감소 영향을 받게 되며,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여서 발전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짚었다. 사설은 제도 철회 또는 수도권 소매요금 인상 병행, 기존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지역별 요금제, 송전선로 혼잡이 지역 간 가격 격차 만든다

지역별 요금제는 도매의 지역별 한계가격(LMP)과 소매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LMP는 전력이 흐르는 모선(node)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며, 송전선로에 여유가 있으면 두 지점의 가격이 같고 혼잡이 발생하면 달라진다. 모선은 변전소 안에서 여러 송전선이 물리는 접속점으로 행정구역과는 무관한 개념이며, 같은 변전소 내 345㎸ 모선과 154㎸ 모선은 서로 다른 모선으로 변압기 제약이 걸리면 가격이 달라진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2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송전제약을 반영해 수립한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송전혼잡 발생 시 지역별로 다른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계통·시장 여건을 토대로 모의분석을 실시했다.

10월 27일

전력시장·요금임팩트온

국감서 지역 차등 전기요금·전력망·AIDC 수요 쟁점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석탄발전·ESS 제도가 쟁점이 됐다. 정부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낮추는 내용으로, 할인 규모는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수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kWh당 10.6원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비수도권 발전사 수익이 약 1조원, 이 중 민간발전사 17곳의 감소분이 약 6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송전망 준공을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 345kV 변전소와 거제 사등·여수 중흥·부산 신항·부산항 154kV 변전소 4곳에 배정된 변압기 전용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장관은 2040년 AIDC 최대 추가전력수요 11.9GW 전망에 대해 확정 수요가 많지 않다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석탄발전 최소출력 60% 기준 완화와 ESS 충전요금 감액 검토 방침도 밝혔다.

10월 26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민간발전사 손실 집중" 국감 지적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민간발전사들이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재원을 비수도권 발전사 도매가격 인하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LMP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SMP가 kWh당 10.6원 낮아지면 비수도권 민간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 감소분이 총 6600억원, 사업자당 평균 390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공기업 5사는 한전의 연결 대상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이 상쇄되고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사후 보전이 있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단가 인하분이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26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부분 인하"…AIDC 수요는 기업 계획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설계안에서는 남부권 ㎾h당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인하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른 한국전력 매출 감소는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부담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LMP) 도입도 추진 중이나, 발전사업자 수익성 영향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손실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DC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수요가 많지 않다며 기업의 실제 계획과 현실적 수요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요전망소위는 2040년 AIDC 최대 전력 수요를 11.9GW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4.0GW보다 7.9GW 늘어난 수치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정부 주관 첫 기념식 개최

정부는 지난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관 부처로 정했다.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후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열려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육성하고 전력망 확충, 계약시장 개편, 국민참여 확대, 국내 제조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2점(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과 기후부 장관표창 51점이 수여됐으며, 은탑산업훈장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기반 마련 공로로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 석탑산업훈장은 정승영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받았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서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역별 도매가격 인하가 송전망 부족 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10월 26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태양광업계,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유예·기존 발전소 제외 요구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는 지난 22일 전력거래소의 LMP 사업자 설명회에 맞춰 열린 이사장 간담회에서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유예와 기존 발전소의 적용 대상 제외를 요구했다. LMP는 송전제약과 송전손실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력 거래가격을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두 협회는 호남 등 태양광 밀집지역에서 판매단가가 낮아져 대출 원리금 상환과 신규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건의문에서 송전망 확충 지연의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분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마을태양광·영농형태양광 등 주민참여 사업의 사업성 저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소비자 소매요금에도 반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태협은 23일 서울 코엑스, 대태협은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각각 시위를 진행했다.

10월 25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LMP 도입 추진에 산단 집단에너지업계 영업이익 감소 우려

정부가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제(LMP) 도입을 구체화하면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에서 전력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LMP는 송전망 혼잡에 따른 지역별 전력공급 여건을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로, 정부는 발전소와 전력수요의 분산 유도와 송전망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전력거래소가 22일 나주 본사 사업자 설명회에서 공개한 모의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전력가격은 각각 kWh당 107.7원, 97.1원으로 10.6원의 격차가 나타났다. 산단 집단에너지업계의 자체 분석에서는 전력판매단가가 kWh당 8원 하락할 경우 2025년 영업이익이 합계 기준 약 52%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일부 사업자는 적자 전환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분석은 전력거래소가 공개한 지역 간 평균 가격 격차 10.6원보다 낮은 하락폭을 가정한 결과다.

10월 23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태양광 사업자협회 "도매가격 인하보다 소매요금 차등 인상" 주장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 접속 지연과 출력제어,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RPS 개편과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책을 전제로 장기 수익성을 계산해 투자한 사업자들에게 제도 변화의 부담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터뷰 제목에서는 도매가격을 낮추기보다 소매요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협회는 2022년 12월 발전사업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전국에 10개 지부와 40여개 지회를 두고 있고, 탄소인증 모듈제 적용을 계기로 사업자들이 모였다.

10월 23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전력거래소,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모의운영 결과 공개

전력거래소는 10월 22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1년간의 모의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계통·시장 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간 8760시간 중 2748시간(31.4%)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전력가격이 분리됐고 나머지 6012시간은 동일한 가격이 형성됐다. 수도권 평균가격은 kWh당 107.7원, 비수도권은 kWh당 97.1원으로 10.6원의 격차가 나타났다. 김기식 전력거래소 가격제도팀장은 LMP의 핵심이 송전제약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송전혼잡 발생 시 지역별로 다른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분리 빈도는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 가격 격차와 분리 빈도는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0월 2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LMP 도입 논의에 민자석탄 반발…4분기 규칙개정위 주시

전력거래소가 계통여건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지역별 전력도매가격(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민자석탄발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당초 3분기 중 추진하려던 시장규칙 개정을 미뤘고, 업계는 4분기 규칙개정위원회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민자석탄업계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설비가 집중돼 있어 LMP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하며, 자체 분석 결과 현행 수익 대비 30% 안팎의 피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통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성그린파워도 올 상반기 가동률이 약 58%, 최근에는 65% 안팎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시간대에만 가격신호가 작동하므로 업계가 예상하는 수준의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0월 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망 보강하면 할인재원 감소…지역별 요금제 모순 지적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6일 '2026 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상 송전망 혼잡이 해소되면 지역별 가격 분리가 사라져 소매요금 할인 재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낮추는 데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하며, LMP 도입으로 절감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할인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24년 LMP 논의 당시 명분이었던 '지역신호 제고를 통한 전력자원 분산'보다 할인재원 활용에 무게가 실렸고, 혼잡수익의 귀속·용처 논의가 빠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FTR·ARR로 지역별 가격차 위험을 줄이고 유럽은 혼잡수익을 송전망 연계용량 유지·확대에 우선 활용한다는 점이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은 연간 고정비 약 5800억원 중 용량정산금 회수 비중이 24~28%에 그쳐 나머지 약 4200억~4400억원을 에너지 정산마진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가격 하락이 겹칠 경우 미회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월 6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기자수첩]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에 대한 지적

이투뉴스 칼럼은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안의 설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차등안은 수도권 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남부와 중부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이며, 필자는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용량 소비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부가 2024년 전기료 조정 때 주택용과 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이후 대기업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직접구매제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수십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전이 정부에 산업용(을) 요금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하 재원에 대해 당국은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와 한전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자는 재원 부담 주체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후보 3명 압축…송재도·윤원철·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명으로 압축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응모자 가운데 3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별도의 순위 없이 이사회에 올라간다. 후보군에는 대학, 전력산업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인사가 각각 포함됐다. 원장 선임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된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고] LMP 도입 전 Shadow Pricing 1~2년 선행 필요

전기신문 기고에서 박성민 《송전 혼잡의 역습과 전력 시장의 대전환》 저자는 정부가 2027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한계가격(LMP) 도입에 앞서 Shadow Pricing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MP 관련 안건은 2026년 3분기 긴급 상정이 취소된 상태다. 글은 Shadow Pricing을 실제 요금은 바꾸지 않고 LMP 적용 시의 가상 가격을 공표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이탈리아가 2004년 1년간 운영한 뒤 2005년 LMP를 도입한 사례와 준비 기간을 생략한 영국 NETA(2001년) 사례를 비교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송전 제약으로 민간 석탄 발전 설비 이용률이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LMP 도입 시 해당 지역 도매가격이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한전이 EPRI 협약으로 추진 중인 DLR(동적선로용량)은 기존 송전선로에 센서를 달아 용량을 20~40% 늘리는 기술로, 단기 송전 혼잡 완화 수단으로 제시됐다.

9월 2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자의 눈] LMP 도입 전 남은 과제들: 송전망·정산조정계수

올해 상반기 삼척블루파워의 이용률은 23.3%, 강릉에코파워는 28.5%, GS동해전력은 26.1%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송전제약 발생 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 도매가격은 낮아지고 수도권은 높아지는 구조로 발전소는 수도권, 수요는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송전제약 지역의 남는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2024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됐으나 후속 고시는 2년째 나오지 않았고, 지역 간 가격차를 헤지할 수단도 없으며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개편도 진행 중이다. 발전공기업 석탄화력에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지역별 가격 신호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반면, 현물시장에 남은 태양광은 지역별 가격 변동을 그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8월 31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정부·한전, 4개 광역권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전국 단일 산업용 요금에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하고, 지방우대지수 등 지역 특성을 추가해 최종 최대 11개 지역으로 차등할 방침이며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 추산으로 수도권 남부는 동결 또는 kWh당 1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되며, 작년 산업용 평균 요금 kWh당 181.9원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0% 낮아진다.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갑·을 모두에 기존 요금 항목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적용하며, 산업체 징수 요금은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고 정부는 이를 향후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 가격제(LMP)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 기준 권역 설정과 방법론 공개를,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공급원가 외 정책요소 반영에 따른 가격신호 왜곡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전문위원은 할증이 아닌 전반적 할인 설계를 각각 지적했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송전제약 발전사, LMP 도입 앞두고 '이중 부담' 우려

한국전력은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 등 전력시장 효율화로 절감한 전력구매비를 지역별 전기요금 할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요 재원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LMP는 송전제약 발생 시 수도권에 높은 가격을,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 낮은 가격을 도매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 3사의 올해 상반기 이용률은 삼척블루파워 23.3%, 강릉에코파워 28.5%, GS동해전력 26.1%로 모두 20%대에 그쳤고, 울산·경남 통영·충남 당진 등 비수도권 LNG 발전소도 계통 병목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제약을 겪고 있다. 202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송전제약 PPA'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거래 물량·인접 범위를 정할 후속 고시는 2년째 나오지 않았고, 지난 6월 제정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도 LNG 발전은 PPA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는 미국의 재무적 송전권(FTR), 독일의 리디스패치, 영국의 밸런싱 메커니즘을 해외 사례로 소개하며 국내에는 가격차 위험 헤지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지역별 요금제 앞두고 정산조정계수·고정가격계약이 가격신호 제약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와 도매시장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앞두고, 현행 정산 제도와 재생에너지 계약 구조를 먼저 정비하지 않으면 지역별 가격 신호가 대부분의 발전설비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과 석탄은 정산조정계수로, 재생에너지 상당 물량은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도매가격과 분리돼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LMP는 계통 제약 지역의 도매가격을 낮춰 발전설비 입지와 전력 소비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지만, 정산 단계에서 가격 변동이 상쇄되면 사업자 수익은 지역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정산조정계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발전기와 중앙급전 석탄화력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계수로, 2008년 도입 당시 목적은 연료비가 낮은 기저발전기가 SMP로 정산받으며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회수하는 데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전 5사의 정산조정계수가 대부분 석탄화력에만 적용되지만 실제 계수는 석탄·LNG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