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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가스공사 노조, 석유공사 통합 중단·천연가스 도입 일원화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19일 국정감사가 열린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계획 재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석유의 경우 석유공사 105일분, 정유사 99일분의 비축 의무가 있으나 LNG는 가스공사가 공사 공급량 기준 9일분, 국가 전체 소비량 기준 7일분을 담당하고 직수입 사업자에게는 별도 비축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2년 천연가스 가격 급등 당시 직수입 발전기 발전량이 급감해 가스공사가 약 400만톤의 LNG를 현물시장에서 3조원 이상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으며, 올해 3월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아시아 LNG 가격이 81% 넘게 상승한 점도 언급했다. 노조는 기관 통합 대신 공공 천연가스 도입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도입단가를 1% 낮춰도 매년 수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회가 이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석유公·가스公 통합, 사전 협의·효과 검증 부족 국감 지적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의 추진 절차와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의 통합 방침 발표에 앞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로부터 협의나 조정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아침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용역이나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 답변에서 기관별 세부 이행방안에 관한 별도 용역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국정감사서 사전 협의·경제성 검토 부족 지적

정부는 지난 9월 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통합 추진 과정의 사전 협의와 경제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질의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 발표 전 통합 관련 협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인 9월 3일 아침에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석유공사 부채는 21조97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 부채는 42조8300억원, 부채비율은 396.6%로 양사 부채 합계는 64조8000억원이다. 박 의원은 공동구매·공동협상·공동투자는 별도 법인 유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며 법인 통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상장기업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공사·석유공사 노조, 정부 통합 추진에 반발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 기관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석유공사 부채가 22조원 수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통합 시 부채 비중이 780%가 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노조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두 기관의 기능과 전문성이 달라 통합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스공사 직원은 대부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석유공사 직원은 대부분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으로 임금·복리후생 체계도 달라 통합 후 교섭 창구와 임금체계 조정이 과제로 꼽힌다. 대구시는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울산시는 에너지 공기업·연구기관 집적을 이유로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