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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전체 뉴스
정부의 기후테크 육성정책이 연구개발(R&D) 중심에서 실증, 투자·금융, 공공조달, 해외시장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산업정책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와 예비유니콘 30개를 발굴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금융지원 규모는 약 6000억원+α로 추진되며,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머물지 않고 매출과 투자, 수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10월 30일
2023년 전기신문 보도로 알려진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최근 구조물 관련 제재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직접생산 기준과 제재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업계는 중기부의 후속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2023년 조달청은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 등 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뒤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지정, 우수제품 지정 취소,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일괄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핵심 제작·조립 공정을 직접 수행했더라도 구조물이나 접속반 등 일부 구성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구성품별 자체 생산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제도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10월 15일
2023년 제기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기존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은 앞서 일부 조달기업이 태양광 구조물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달청은 계약 취소와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불허했다. 조달업체들은 주요 제작·조립 공정을 직접 수행했고 구조물·접속반 등 일부 구성품만 외부에서 조달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접생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조물과 접속반을 구분해 검토하며 기존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최종 처분 방향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소영 신임 중기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해당 사안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제재 기준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7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6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공공기관이 본선 발표에 참여했고, 전문 심사위원단과 국민 심사단 20명의 현장평가를 거쳐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동서발전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기획부터 R&D, 현장실증,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3S-UP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마켓 심의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공공구매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5년간 약 438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고, KOTRA 및 해외 기반시설을 활용해 약 985억 원 규모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10월 2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6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공공기관이 본선 발표에 참여했고, 전문 심사위원단과 국민 심사단 20명의 현장평가를 거쳐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동서발전은 최근 5년간 약 438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고, KOTRA와 해외 기반시설을 활용해 약 985억원 규모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기획부터 R&D, 현장실증,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3S-UP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기술마켓 심의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AI 기반 공공구매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권명호 사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부·공공기관 납품용 IP카메라, 영상정보 저장제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기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KTR은 CCTV 등 관련 제품 제조사에 보안기능시험제도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박호준 KTR AI·소프트웨어사업단 사이버보안평가팀장은 이번 지정의 의미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 점을 꼽았다. KTR은 KC인증(전자파 등), 보안기능시험 컨설팅 및 발급, 정부조달 물품 표준 규격(MAS_2018-009) 화질성능 시험,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등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요건 충족을 지원하고 있다. 박 팀장은 기업이 여러 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어져 공공시장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1만 5473개에서 2024년 1만 8470개로 2997개(19.4%) 늘었다.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는 8926개에서 1만 1180개로 2254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5.2%를 차지했고, 비중은 57.7%에서 60.5%로 확대됐다. 반면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체는 521개에서 504개로 17개 줄었고 비중은 3.4%에서 2.7%로 축소됐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1.88명에서 11.47명으로 감소했다. 상하수도관·펌프 등 공공조달 비중이 큰 품목 일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고, 중견기업 전환 특례는 매출액 2000억 원 미만 등 요건 아래 3년으로 한정된다. GWI가 올해 발표한 세계 물기업 톱50에 국내 물 제조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과 중국 기업은 초순수·수처리, 관로·배관 분야에서 순위에 포함됐다.
10월 1일
조달청은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주제는 '기업의 디딤돌, 경제의 버팀목, 미래의 이정표'로,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조달정책 방향을 담았다. 행사에는 정부·국회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 조달기업,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시설공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기공사업계에서 공공조달은 입찰과 계약, 공사비 산정, 시설공사 발주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9월 30일
태양광과 풍력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 기반은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특히 내수시장에 공급되는 태양광 셀의 국내 생산실적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외 설비 의존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내산 설비 사용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과 통상보복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생산세액공제와 금융 지원, 공공조달·입찰평가 등 경제적 유인 활용이 제시됐다.
9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 33개교를 표본 조사해 특정 제작업체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관계업체들과 공모한 모듈러교실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99건, 약 1300억원을 수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324건의 약 31%에 해당한다.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76건·1000억원, 특수관계 업체가 23건·293억원을 수주했고, 또 다른 가족업체는 수주 없이 입찰에만 참여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과 특정 업체가 제안가격을 사전에 산정하거나, 담합업체들이 고의로 높거나 낮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계약 이후 직접생산 의무 미이행 정황도 확인하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에 이첩했다.
9월 16일
LH 등 공공기관의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레이스웨이는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이고, 여기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지급자재로 별도 발주된다. 구매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현장 결합·조립 과정에서 결속력 저하와 하중 분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동하중 발생 시 등기구 탈락·낙하, 배선 피복 손상에 따른 누전이나 2차 화재 우려를 언급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레이스웨이 바디와 LED 모듈을 일체화한 '레이스웨이 일체형 조명기구'가 도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의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LH에 설계기준·시방서에 일체형 레이스웨이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9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026년 하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9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식 누리집(www.ktestbed.net)에서 모집한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2021년 출범했으며, 초기 45개 기관에서 현재 82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해 1,627개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 이번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단순 실증,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 세 가지이며 통합공모는 반기별 연 2회 진행된다. 2024년 7월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시범사용 수행역량 평가가 면제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공공기관이 최대 6년간 경쟁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제1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9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7일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대상을 기존 담합에서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계약 체결·이행 과정의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으로 확대한다. 신고로 징계·제도개선·손실방지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환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 포상금은 연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9월 7일
조달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37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5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작년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이 배정됐고, AI·로봇·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 실증을 위한 'AX-SPRINT' 사업에 1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내 실증사업에 900억원, 혁신제품 기술개발 R&D에 10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조달 전 과정의 AI 전환과 관련해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가격비교조사시스템에 42억원, 레미콘 등 관급자재 계약관리통합시스템에 39억원이 반영됐다.
9월 3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올인원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제품 제도와 지정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을 연계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상담은 혁신제품 신청요건 및 절차, 신청서 및 제출 자료 작성,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공공성 검토, 평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향후 참여기업의 신청 및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서인천·김포·군산·구미·태안발전본부 등 6개 사업소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설명회'를 순차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모로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우수 연구개발품을 보유한 25개사가 참여해 기계·전기·제어·안전 분야별 실무부서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구미발전본부를 새로 포함하고 개최 횟수를 6회로 늘렸으며, 안전·환경 등 관련 실무부서 참여도 확대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성능인증·혁신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50억원어치를 구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설명회에서 발굴한 제품은 후속 상담을 거쳐 구매와 현장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9월 2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올인원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와 지정 절차를 교육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을 연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은 혁신제품 신청요건 및 절차, 신청서와 제출자료 작성,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공공성 검토, 평가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수원은 컨설팅 이후에도 참여기업의 신청 및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지원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한국서부발전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서인천·김포·군산·구미·태안발전본부 등 6개 사업소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설명회'를 순차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모로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연구개발품 보유 기업 25개사가 참여해 기계·전기·제어·안전 등 분야별 실무부서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구미발전본부를 새로 포함하고 개최 횟수를 6회로 늘렸으며, 안전·환경 등 실무부서 참여도 확대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성능인증·혁신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50억원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굴한 제품은 후속 상담을 통해 구매와 현장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9월 2일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입찰에 참여했다 적발되면 입찰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같은 날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낙찰에서 배제하는 데 그쳤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는 2027년 이후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