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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하는 해남희망에너지가 전남 해남군 문내면 일원에 400MW 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20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일반 태양광 390MW와 영농형 태양광 10MW로 구성된다. 총사업비 6,846억원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PF 대출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846억원은 민간 금융기관과 발전사 등이 조달한다. 태양광 모듈은 한화솔루션, 인버터는 OCI파워 제품이 적용될 예정이며, 생산 전력은 한국남동발전에 20년간 판매된 뒤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반도체 기업 등 첨단산업 수요처에 공급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누적 승인 실적은 10월 말 기준 39개 사업, 22조3,000억원이다.
11월 2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2029~2048년 영업수입 추정치 7조939억원 중 전력판매 수입은 1조8288억원, REC 판매 수입은 5조2651억원(74.2%)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남동발전과 20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 3.173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계통혼잡에 따른 발전량 감소 위험, 핀파일 관입 오차에 따른 설계변경·보강 필요성, 공군 방공관제 레이더 차폐 협의 미완료 등을 추가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심의 과정에서는 출력제어 11% 발생을 가정한 민감도 분석이 실시된 바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너지펀드로 조달하며, 한화오션·한국중부발전·SK이터닉스·현대건설 등이 참여한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쟁점이 됐다. 이 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에 390MW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 0.57, 수익성지수(PI) 0.97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동발전이 빠지고 중부발전이 참여하면서 공기업 출자 규모를 예타 기준인 1000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이 재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초기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10월 6일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펀드의 첫 메가프로젝트 우선 검토 대상으로 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올렸으며, 해당 사업은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1050MW급 LNG 열병합발전소로 SK하이닉스 공장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한다. 필자는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PPA, ESS, 수요반응(DR), 전기보일러 등 대안 검토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법정 목표와 30년 이상 가동이 필요한 가스발전 투자 회수 기간이 충돌해 좌초자산 위험이 있고, LNG 전력은 RE100 이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재정의 20% 우선 손실 부담을 두면서도 이익 환수나 클로백 장치는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18일
기후솔루션, 경남·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KBF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투자 배제와 ESG 기반 책임투자원칙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민간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 총 20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열 공급 명목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KBF는 공공재원 배분 왜곡,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좌초자산 리스크,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와의 상충을 근거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과 재생에너지·전력망 보강·ESS·수요관리를 먼저 검토하는 '대안 우선 검토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LNG 발전소 건설 계획과 펀드 투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