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성장펀드 LNG 발전소 투자 검토에 배제 기준 요구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솔루션, 경남·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KBF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투자 배제와 ESG 기반 책임투자원칙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민간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 총 20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열 공급 명목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KBF는 공공재원 배분 왜곡,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좌초자산 리스크,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와의 상충을 근거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과 재생에너지·전력망 보강·ESS·수요관리를 먼저 검토하는 '대안 우선 검토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LNG 발전소 건설 계획과 펀드 투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좌초자산
stranded asset
좌초자산은 설비의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는데도 시장 환경이나 규제 변화 때문에 예상했던 기간만큼 쓰이지 못하고 가치가 크게 떨어진 자산을 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운전할 것으로 보고 지은 화력발전소나 탄광, 파이프라인이 배출 규제 강화, 연료 가격 변동, 대체 설비 확대 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을 시장가치까지 낮추는 손상차손으로 나타나며, 금액은 원화나 달러 같은 화폐 단위로 표시된다. 실무에서는 발전사업 투자 심사나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서 설비의 잔존 수명 동안 예상 가동률과 회수 가능한 현금흐름을 따지는 형태로 이 위험을 평가한다. 특정 기술이 좌초자산이 되는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규제, 연료 가격, 계통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나리오별로 검토한다.
2050 탄소중립
2050 carbon neutrality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한 국가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순배출량 0은 배출을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한 양에서 산림 흡수,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흡수 제거량을 뺀 값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넷제로(net zero)라고도 부르며,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잔여 배출량을 무엇으로 상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의 비중, 전력 수요의 전기화 정도, 계통 유연성 확보 수단이 함께 검토된다. 실무에서는 2050년 목표를 역산해 중간 시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부문별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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