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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그리드코드 정비와 산업용 지역요금제 부담 구조 지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특성을 반영해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초기 최대수요전력을 반영한 기본요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하는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시행 시점·기존 사업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비수도권 전력 도매단가가 ㎾h당 10.6원 낮아지면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은 연간 총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과 연결된 발전 공기업은 전력 구매비 감소와 판매수익 감소가 상쇄돼 실질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3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사업장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되면 분석전문기관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분석·신고 등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지자체가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 가능성에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27일 해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정회, 직무계획서 제출 쟁점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야당 측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했고 일부는 감사장을 이탈했다. 쟁점은 환경 분야 기관 중 일부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었다. 야당 측 의원들은 공문을 보냈음에도 직무계획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한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임 공공기관장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보수 환수 입법 추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발전 5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발전 5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 관련 법률안이 9월에만 3건 제출돼 누적 6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정부 출자규모를 최소 51%에서 최대 100%로 규정했고, 4건은 통합 본사를 발의 의원의 지역구에 두도록 했다. 제22대 국회가 9월 한 달간 접수한 법률안 758건 중 전기·에너지·자원 분야는 22건으로, 모두 의원발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건이 소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4일 발전 5사를 합쳐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1년여간 통합 절차를 거쳐 5개 본사를 1개로 통합하고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600여명을 신설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개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9월 30일에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중견련, 국회 8개 상임위에 입법 개선과제 81건 전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년 국정감사 일정 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8일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총 99개다. 10월 6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8일에는 기상청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13일에는 고용노동부, 15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보전원·한국물기술인증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됐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메탄 감축 '추정'서 '실측'으로…한국형 MRV 전략 국회 논의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정책을 평균 배출계수에 기반한 '추정' 방식에서 실제 누출 지점과 배출량을 확인하는 '실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2027년부터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LNG 조달기준과 국내 감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국형 로드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석유·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생산시설을 직접 규제하는 해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LNG 구매계약과 조달정책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된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국회·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축

국회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참여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한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김우영 의원, '투자형 국가 R&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한 뒤 성과를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투자형 국가 R&D'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출연금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로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혁신 생태계의 투자자로 전환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자는 점이 제시됐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안 발의…의원 42명 공동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안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발의 1호 법안이다. 법안 발의에는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의원을 포함해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기후테크 관련 협회와 스타트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운영위, 행정위원회로 격상…운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민간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도 두게 된다.

8월 26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총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교통·숙박·도시경관 등 개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감축목표 53~61% 법제화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월간수소경제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발의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여 만에 재통합 논의가 공식화됐다. 발전 5사는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라는 공통 로드맵 아래 각각 실증 사업과 R&D를 추진해 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내 수소생태계 재편이 뒤따를 수 있어 수소업계가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폭염 취약계층 전기요금 70% 이상 감면 법안 추진

여름철 냉방을 필수 에너지로 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법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폭염이 심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7~8월 전기요금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위기 피해가 소득·연령·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격차'를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