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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신우 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의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AI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고, 이광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출 규모보다 성과 중심 평가와 불용·이월 사업 점검, AI·첨단산업 미래투자 지원을 강조했다. 발제에서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을 기본 기조로 제시했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AI·반도체 등 대규모 재정투자 관리와 지방재정 및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1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퍼스케일급 AIDC의 세수 효과' 자료에 따르면, 1GW 규모 AI데이터센터 한 곳 가동 시 법인세 8281억원, 법인지방소득세 828억원 등 연간 총 9109억원의 세수 효과가 추정됐다. 예정처는 국내 AI 클라우드 기업 엘리스그룹의 실적을 벤치마크로 이 수치를 산출했으며, 다수의 가정에 기반한 참고치로 매출 증가세·이익률·세액공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GS그룹이 추진 중인 동해 AIDC(2.4GW)가 전부 가동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간 약 1987억원으로 동해시 2026년도 본예산 6924억원의 30%에 육박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AIDC 18.4GW 전체에 적용하면 연간 법인세 약 15조2000억원, 법인지방소득세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서는 100MW급 AIDC 1곳 유치 시 산업 전체에 5000억~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10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77달러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올해 전망치 91달러보다 15.5% 낮은 수준이다. 전망의 기본 전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걸프지역 원유 생산 회복, 비OPEC 공급 증가, 원유 수요 정상화다. IMF·세계은행·OECD 등 주요 국제기구도 내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76~80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4분기 110달러 이상 급등, 내년 상반기 95달러 이상 유지 후 하반기 80달러대 하락이라는 악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올해 국제유가는 1월 63.7달러에서 4월 103.9달러까지 올랐다가 7월 79.8달러로 낮아졌고,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6월 24.7%까지 높아진 뒤 7월 15.5%를 기록했다.
10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원가회수율은 2021년 81.6%에서 연료비가 급등한 2022년 61.7%로 하락했다. 이후 2023년 79.8%, 2024년 97.7%를 기록했고, 과거 미반영 연료비가 정산된 2025년에는 108.5%로 높아졌다. 2025년 초과 회수분을 반영해도 5년간 누계 순미회수 원가는 약 1조2927억원으로 추산됐다. 열요금은 연료비 정산제를 통해 실제 연료비와 요금 회수액의 차이를 매년 7월 반영하고, 연료비를 제외한 고정비도 매년 재산정한다. 한난은 2024년 7월 열요금을 9.53% 인상하면서 인상 요인을 3년에 걸쳐 분산 반영하기로 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요금이 동결됐다.
10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합산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1.1배에서 내년 1.0배, 2028년 0.3배로 하락할 전망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1조569억원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에는 2248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 기준 회사별 이자보상배율은 남동발전 -0.1배, 서부발전 0.2배, 중부발전 0.3배, 남부발전 0.4배, 동서발전 0.7배로 5사 모두 1배를 밑돌며, 이 상태가 2030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재무 부담 요인으로는 석탄발전 36기 폐지에 따른 대체투자가 지목됐으며, 대체설비 사업비가 확정된 25기의 총사업비는 22조원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 수입이 줄어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52.4%, 반입수수료의 56.3%를 차지했으나 2022년부터 직반입이 중단됐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다. 공사는 50MW 규모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해 2024년까지 누적 505만MWh를 생산하고 전력판매 수입 5776억원을 올렸으며, 2025년에는 17만6854MWh를 발전해 2001년 가동 이후 누적 5278GWh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음식물폐수 처리로 바이오가스 2197만㎥를 생산했고, 하수슬러지 21만501톤을 처리해 복토재 2만7269톤과 고형연료 3만8131톤을 만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는 설비 이상으로 50MW 발전시설의 출력이 14~27MW 수준까지 낮아져 발전수익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 결과가 수수료와 예산에 적시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2026년 기준 전체 33개 사업 중 환경시설진단 6개,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등 18개를 진단·검사 분야로 운영하며, 이들의 2025년 자체수입은 328억2400만원, 사업비는 231억3300만원으로 회수율은 141.9%였다. 다만 환경시설진단 6개 사업 회수율은 186.7%인 반면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사업은 94.0%로, 2021년 129.3%에서 2024년 75.4%까지 하락한 뒤 회복한 수준이다. 2025년 결산잉여금은 656억2600만원으로 전년 68억6200만원의 9.6배였으며, 기타수입 721억1800만원에 조세불복 소송 환급액 611억원이 포함된 일회성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건비 관련 환수채권 중 5년 초과 미회수로 전액 대손 설정된 3건(1522만290원)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9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이후 5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자산총계는 2021년 말 13조76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9500억원으로 8.6% 증가한 반면 부채총계는 15조5400억원에서 18조6500억원으로 20.0% 늘었고,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조7800억원에서 마이너스 3조7000억원으로 악화됐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은 2021년 1256억원에서 2025년 6740억원으로 확대돼 5년 누적 1조8635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기준 출자회사·자회사 15개사의 취득원가는 17조3750억원이지만 장부금액은 3조7766억원으로 21.7% 수준이며, 하베스트·다나·이글포드·KNOC Kaz 등 4개사는 취득원가 16조2514억원 대비 장부금액이 2조6634억원(16.4%)에 그쳤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석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9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생성형 AI의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직업별 노동생산성 개선폭은 최소 4%에서 최대 65%까지 분포했다. 조사는 화이트칼라 중심 57개 소분류 직업 재직자 1512명을 대상으로 주당 업무처리량 변화를 측정했다. 응답자 39.1%는 AI 사용 이후 경험·판단력 등 인간 고유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답했고, '덜 중요해졌다'는 응답은 20.3%였다. 동일 직종 내 인력·채용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가 62.6%, '줄었다' 15.3%, '늘었다' 13.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화이트칼라 청년 고용이 블루칼라 대비 부진하지만 이를 생성형 AI의 영향으로 해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9월 21일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결해 UN에 제출했으며,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2024년 국가 순배출량은 약 6억tCO2eq로 목표 6억2500만tCO2eq 대비 4.0% 초과 감축했으나, 최근 3년 감축량은 5300만tCO2eq(연평균 약 2.8%)로 2030년 목표 4억3700만tCO2eq 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5.2%에는 못 미친다. 2024년 총배출량 6억9200만tCO2eq 중 산업(36.3%), 전력(31.6%), 수송(14.1%) 3개 부문이 81.9%를 차지하며, 2035년까지 전력은 68.8~75.3%, 산업은 24.3~31.0%, 수송은 60.2~62.8% 감축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 감축률은 43.5%에 그치며, 61% 달성 경로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0%, 산업 공정 전기화율 60%, 친환경 신차 보급 100% 등을 전제로 한다. 2035 NDC는 1996년 대신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2018년 기준연도 순배출량이 7억4200만tCO2eq으로 재산정됐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