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규제

12건 · 전체 뉴스

산불 관련 제도 개선 지연, SCE "영향 심각하고 확대"

미국 유틸리티 다이브는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관련 제도 개선 부재로 '심각하고 확대되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에디슨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 페드로 피사로는 "캘리포니아 정책 당국이 결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7년까지 지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에디슨인터내셔널 실적 발표와 함께 전해졌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사업장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되면 분석전문기관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분석·신고 등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지자체가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 가능성에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27일 해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27일

FERC, ISO-NE '자산 상태' 송전 검토 절차 승인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뉴잉글랜드 계통운영기관(ISO-NE)의 '자산 상태(asset condition)' 송전 설비 검토 절차를 승인했다. FERC 위원인 David Rosner와 Judy Chang은 다른 지역들도 지역 송전 사업에 대해 유사한 검토 절차를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각 주 정부와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지역 송전 사업에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10월 19일

배터리·ESSEnergy-Storage.news

중남미 BESS 성장의 주된 과제는 규제 — Americas Market Intelligence 인터뷰

Energy-Storage.news가 Americas Market Intelligence의 발렌티나 메네세스(Valentina Meneses)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주제는 중남미 신흥 시장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도입 과정의 과제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중남미 BESS 성장의 주된 과제로 규제가 지목됐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국가별 수치나 설비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5일

배터리·ESSEnergy-Storage.news

유럽에너지 임원, 중동부유럽 ESS 시장 과제로 규제 예측성 제시

개발사이자 IPP인 European Energy의 중부유럽 지역 담당 부사장 Olga Sypula가 Energy-Storage.news에 중동부유럽(CEE) 에너지저장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지역의 주요 트렌드와 사업 기회,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그는 규제 변화의 속도, 예측 가능한 시장 규칙, 장기 유연성 로드맵을 CEE 시장의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프로젝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9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영국, 핵융합 연구 성과를 산업 기반 구축으로 연결 추진

영국이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의 위치를 산업적·상업적 주도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영국원자력청(UKAEA)은 핵융합 기술 개발과 함께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양성, 규제 체계 정비, 투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상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9월 28일

미국 주정부들, 해상풍력 리스 매수 놓고 연방정부·개발사 제소

캘리포니아주와 북동부 주들의 법무장관(attorneys general)들이 해상풍력 리스(lease) 매수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사들이 행정부와 담합(collusion)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구체적 절차 및 결과는 보도 시점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9월 24일

뉴욕 규제당국, 전력회사 AI 활용 실태 감사 착수

뉴욕 규제당국이 공공 유틸리티의 AI 시스템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Utility Dive가 보도했다. 규제당국은 유틸리티 운영 관리에 AI 시스템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핵심 인프라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 규제당국의 설명이다. 규제당국은 AI에 대한 '의존도 증가(growing dependency)'를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9월 24일

전력망·수요관리Energy-Storage.news

영국 오프젬, BESS 계통연계 대기 해소 위해 재정 이행보증 도입 검토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에 대한 재정적 이행 약정(financial commitment) 도입을 승인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계통 연계를 기다리는 BESS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몰려 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원문에는 약정 금액, 적용 시점 등 세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3일

규제 불확실성, 2027년 독일 태양광 보급 둔화 우려

독일 태양광 설치업체 다수는 2026년 실적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업체들은 연말까지 수주 잔고가 차 있는 상태다. 동시에 프로젝트 개발사 Enerparc와 제조사 RCT Power 등 주요 태양광 기업의 파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모듈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고 PV 부품 가격은 완만히 하락 중이나, 배터리 부문에서는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관련 법안은 아직 독일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계통 역송 50% 상한 조항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수의 수요자는 재생에너지법(EEG)의 현행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준공을 서두르고 있고, 은행은 신규 금융 요청에 신중해지며 기존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본문은 pvXchange.com 설립자 Martin Schachinger의 기고문이다.

9월 18일

캘리포니아 PUC, 투명성 목표 중심으로 일반요금소송 절차 개정 추진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PUC)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일반요금소송(general rate case) 절차 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2007년 이후 전면적으로 개정된 적이 없다. 다시 하우크(Darcie Houck) 위원은 유틸리티의 성과와 보상 간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0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핵융합, 원자력 분열 산업에서 배울 점 — FIA 기고

World Nuclear News가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 논의를 다룬 기고문을 게재했다. 필자는 핵융합산업협회(Fusion Industry Association)의 영국 디렉터인 트리스 덴턴(Tris Denton)이다. 기고문은 UK Fusion Forum 개최를 앞두고 작성됐다. 규제, 입지 계획, 대중 수용성, 금융 등의 분야에서 핵분열 원자력 산업의 경험이 핵융합에 주는 시사점을 다룬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