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금융위원회

[칼럼] ESG 업무 과부하와 '주의 배분' 문제

필자는 ESG 공시 전환기에 실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상태를 조직의 주의가 분산된 'ESG ADHD'라는 비유로 설명한다. 제도 환경으로는 EU가 올해 초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CSRD 적용 대상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ESRS 공시 항목을 1,000여 개에서 300여 개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으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로드맵을 확정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한다. UCLA Open for Good 이니셔티브의 'The Stat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Disclosure 2026' 보고서를 인용해, S&P 500 기업 중 Scope 3 배출량을 한 범주 이상 공시하는 기업은 48%이나 Health Care 업종에서 배출 비중이 50~70%인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공시는 40% 수준에 그친다고 소개한다. 또 net-zero 목표 보유 기업은 2021년 118개에서 248개로 늘었지만 전체 기업의 91%는 전환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고, 약 3분의 1이 경영진 보상을 지속가능성 성과와 연계하지만 10곳 중 4곳 이상은 환경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없다고 밝힌다. 필자는 William Ocasio의 '주의 기반 관점'을 근거로 ESG 대응 수준이 개인 역량보다 조직 구조에 좌우된다고 해석한다.

10월 23일

전력망·수요관리전자신문

은행권, 전원·대외연계·데이터센터 무중단 체계 확대

국내 은행들이 화재·정전이나 데이터센터 장애 상황에서도 금융거래를 이어가기 위한 전산 인프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은 전산전용 UPS의 무정전 교체를 추진하며 전력 부하 재산정과 전력설비 원격 감시 체계 정비를 함께 진행하고, 외부 금융·공공기관과 거래·데이터를 연계하는 대외 멀티채널통합(MCI) 시스템의 재해복구 성능 확보에도 착수했다. 하나은행은 재해복구(DR) 실효성 강화와 멀티데이터센터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기존 김포 통합IT센터와 동시에 활용하는 액티브-액티브 구조와 재난회피(DA)형 체계를 적용하고, 여의도 DR센터 기능을 새 센터가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재난대응 훈련에서 전산센터 화재와 시스템 마비를 가정해 재해복구센터, 백업시스템, 데이터센터 이중화와 서비스 연속성을 점검했다.

10월 1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국내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미흡하고 파편적이라며,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법·제도 흐름을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며, EU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관련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병덕 공동대표는 기본법이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시민단체, 국민성장펀드 LNG 발전소 투자 검토에 배제 기준 요구

기후솔루션, 경남·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KBF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투자 배제와 ESG 기반 책임투자원칙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민간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 총 20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열 공급 명목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KBF는 공공재원 배분 왜곡,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좌초자산 리스크,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와의 상충을 근거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과 재생에너지·전력망 보강·ESS·수요관리를 먼저 검토하는 '대안 우선 검토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LNG 발전소 건설 계획과 펀드 투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금융위, 기후금융 활성화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기후금융 활성화 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2026~2035년간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 수립 이후 2026년 7월 기준 42.0조 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74.1%, 7월 누계 목표의 1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K-택소노미와 기업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를 대상으로 채권 이차보전 확대, 감축효과에 따른 우대금리 차등 지원 등을 담은 2027년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전자조립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해 2035 NDC 감축목표를 반영한 업종별 녹색전환 경로 마련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신용정보원은 8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기후금융 웹포털 현황을 공유했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중단된 부동산 PF 사업장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추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자금난으로 멈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여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