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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후 지자체별 인허가 적용 엇갈림

기후솔루션은 9월 18일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이후 기존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조사하고, 이 중 국민신문고로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방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곳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허가에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고, 이들 조례에는 도로 이격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장흥군은 고속도로·국도 1,000m, 지방도·군도 500m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김제시는 조례 개정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천·포천·경산·함안·거창·계룡·보성·봉화·가평·의령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15일 동일한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음성군은 상위법 기준 적용, 함안군은 이격거리 미적용으로 답했고, 합천군은 한 답변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기재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한 달… 인허가 현장 혼선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에너지데일리가 보도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서류상 불일치' 문제가 거론됐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실무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내용을 공개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한 달, 지자체별 허가기준 상이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처리 방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개정 법령은 주택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흥·진도 등 9개 지자체는 국가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거창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19일

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태양광 사업자,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 헌법소원 제기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통정보 공개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19년 신설됐으나 공개 대상·방법을 구체화할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협회는 인허가 완료 후에야 접속 불가 회신을 받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선투자 비용이 매몰되고, 지자체와 한전이 발전사업허가와 접속 신청 요건을 두고 서로 요구 조건을 제시해 중소 사업자가 대기 순번조차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설비별 잔여 접속용량, 익명화한 대기 사업자 수·총 대기용량·순번, 선로·변전소 신증설 계획, 출력제어 이력 및 예상량 공개와 지도형 서비스 도입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ON을 통해 송전망 7개년 계통 여유정보를 분기별로, 배전망 여유용량을 매일 갱신해 공개 중이며, 9월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에 따라 이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개소 지정을 해제하고 배전선로 접속용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압기를 50MW에서 60MW로 상향해 2030년 기준 약 20GW의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로 헌법소원 청구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으나 공개 범위와 방식을 정할 부령은 7년 가까이 제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올해 4월경 한전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태양광 발전소 2곳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한전의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불가' 의견으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접속 가능 용량,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를 지도형 데이터로 공개하고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것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변전소별 접속 대기 현황 월별 공개와 미국의 접속 가능 용량 히트맵 공개 의무화를 사례로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소영·최기상 의원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15일

전력망·수요관리이투뉴스

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에 헌법소원 청구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률에 계통정보 공개 의무가 명시된 지 7년 가까이 지났으나 세부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접속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부지 확보와 인허가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구 단체들은 정부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솔루션 "K-GX 산업 탈탄소 실행계획 구체성 부족"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발표한 'K-GX(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산업 전환의 목적지는 제시됐으나 도달 경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실증·상용화 일정은 제시된 반면 가동 중인 고로의 단계적 감축 일정이 없고,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설비 15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설비별 이행 일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실증 종료 시점(2037년)과 상용화 시점(2040년)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있고, NCC 전기로의 전력 수요가 국가 전력계획과 연계돼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운은 1조원 규모 인프라 펀드의 자금 조달 구조와 집행 마일스톤, 국적선사 친환경 연료 운영비 보전 대책, 컨테이너선·벌크선 등 대형 외항선의 대체연료 전환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5대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으며, 12월 로드맵 수립이 예정돼 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솔루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온실가스 증가 가능성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RFS의 올해 혼합의무비율은 4%, 내년은 4.5%이며 2030년부터는 재생디젤 도입과 연계해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구성 유지를 가정하고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해 2026~2030년 감축효과를 추정했으며, 2024년 원료의 72%가 정제 팜유와 팜 부산물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적용기준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 시 온실가스 1122만톤 감축으로 나타난 경우와, 경유만 사용할 때보다 1617만톤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 갈렸다. 기후솔루션은 유럽연합·미국처럼 전과정 배출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감축하는 연료만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원료의 실적 인정을 제한하며 원료 종류·생산지·공급경로 확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솔루션 "혼합량 기준 RFS, 전과정 배출 미반영"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도로용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제(RFS)가 경유에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감축 실적을 산정해 원료 생산·가공·운송·토지이용변화 등 전과정(LCA) 배출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6~2030년 법정 혼합비 기준으로 바이오디젤이 대체하는 경유의 전과정 배출량을 비교 기준으로 약 1502만 톤으로 산정했으며, 높은 전과정 배출값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약 1617만 톤의 추가 배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의 약 72%가 정제 팜유 및 팜 부산물 등 팜계열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원료별 감축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혼합량에 동일 실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미국이 전과정 평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 효율을 충족한 연료만 의무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반면, 국내 도로용 RFS에는 SAF에 적용되는 수준의 평가·검증체계가 도입되지 않았고 2022년 발표된 전과정평가 기반 관리체계가 아직 의무이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입찰담합 의혹을 심사 중이며 영향 규모가 약 9조 7000억 원으로 파악되는 정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9월 29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기후솔루션 "태양광 잠재량 398GW, 배전망 보강 시 182GW 수용"

기후솔루션은 17일 전국 지역별 태양광 설치 잠재량과 배전망 수용여력을 함께 볼 수 있는 웹페이지 '대한민국 햇빛지도'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398GW를 넘고, 배전망 보강만으로도 182GW까지 계통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목표를 87GW로 제시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확대의 걸림돌이 국토 부족이 아니라 입지와 전력망을 연계한 계획 부재라고 지적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윤한홍 의원, 이소영 후보자·기후솔루션 해외재단 지원 의혹 제기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공동설립한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해외재단 지원을 받아 한국의 해외 석탄금융 중단을 목표로 활동했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이를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연간 180만원(인건비 지급인원 2명)에서 2025년 178억6839만원(고용인원 112명)으로 8년 만에 약 99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재단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된 지원은 2020년 이후 11건, 당시 환율 기준 약 46억9000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KR Foundation은 2020~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후솔루션은 정책 방향이 일치하거나 공개적 정책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재단 지원과 의정활동 사이에 지휘·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14개 단체 "철강·석유화학, 산업부문 배출 절반 이상 차지"

기후솔루션 등 14개 단체가 공동 논평을 통해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다배출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된 '2025년 기업별 온실가스 명세서'가 근거로 제시됐다. 명세서상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다만 단체들은 배출이 특정 탄소집약 산업에 집중된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9월 7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ESS·VPP 4개사, 전력시장 제도 정비 촉구 공동서한 정부 제출

기후솔루션과 해줌,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SS와 VPP 등 유연성 자원이 기여도에 따라 평가·정산받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 기업들은 가격입찰제와 15분 단위 실시간 시장의 육지 조속 도입, 성능 기반 보조서비스 시장 개방, ESS·VPP의 시장 참여 자격 정비(ESS 전기신사업자 지위 부여 포함), 시장 개편 로드맵 제시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김선규 연구원은 계획 대비 절반 이상의 송·변전 설비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5분 단위 실시간 가격시장과 통합 자원 공급자 법적 지위(IRP)를 운영하는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호주는 제도 정비 이후 2022년부터 배터리·VPP의 보조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선언문은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비해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경직성 발전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다.

9월 2일

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ESS·VPP 사업자들, 전력시장 개편 촉구 기자회견

해줌, 인코어드,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ESS·VPP 관련 전력 신산업 사업자들과 기후솔루션이 2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전력시장 개편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흡수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를 담았다.

9월 2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전력 신산업 4개사·기후솔루션, 전력시장 제도 정비 촉구 공동서한

ESS·VPP 등 전력 신산업 사업자들과 기후솔루션이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전력시장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해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4개 기후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그 전기를 담아낼 시장이 없으면 소용없다며, 재생에너지 전기를 제값에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후테크 4개사, 25년 된 전력시장제도 개편 촉구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4개 기후테크 기업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요구의 핵심은 계통 유연성에 대한 보상 체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2001년 설계 당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 제기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주파수 조정·예비력 등 보조서비스 보상을 발전소 연료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료를 쓰지 않는 ESS와 분산자원을 묶어 제어하는 VPP는 보상 산정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학회·이벤트이투뉴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점 짚는 국회 토론회 9월 1일 개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 박정현 국회의원이 9월 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토론회는 이 정책이 전력시장 경쟁과 망 중립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현행 전력산업구조의 한계와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설'을, 이유수 숭실대 교수가 '발전공기업 통폐합의 문제점'을 발제한다. 이어 국회미래연구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에너지전환포럼, 보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등 관계자가 주제토론에 참여한다. 비용기반정산제도의 효율성과 시장경쟁 문제, 전력시장·전력망 구조개혁 방향도 논의 대상이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