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12건 · 전체 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1시 제주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동서발전 제주 북촌 전력저장발전소(BESS)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 북촌 전력저장발전소는 총 140MWh 규모의 배터리를 갖춘 설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저장해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에 공급한다. 동서발전은 2023년 국내 첫 중앙계약시장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뒤 지난해 5월 착공해 올해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향후 15년간 제주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는 제주 지역의 저장장치 역할과 전국 보급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
10월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주요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 대상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24개로, 피감기관 대표들은 증인 선서를 했다.
10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부 법률검토 문건을 둘러싼 감사·징계 절차와 후임 경영이사 인선 지연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제기됐다. 문건 작성·전달 과정의 책임 소재, 징계 수위의 적정성,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공단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검토 문건 문제를 질의했다.
10월 16일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나경원·김기현·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합의와 상임위 의결을 거친 자료인 만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기상·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자료 제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남 원장은 기관장 공모 당시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했다.
10월 15일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야당 측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했고 일부는 감사장을 이탈했다. 쟁점은 환경 분야 기관 중 일부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었다. 야당 측 의원들은 공문을 보냈음에도 직무계획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한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10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안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여당 TF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와 기업의 재고용·정년연장 방식 선택을 주장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다.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일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감사 일정별 출석요구 인원은 증인 13명, 참고인 2명 등 연인원 15명이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점검 쟁점으로는 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인산석고 적치 관리, 대규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기업의 환경·노동관리 책임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철강업계 탈탄소 전환비용과 청년 기후 일자리 관련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10월 6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가 시설 정비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로 연결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
10월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8일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총 99개다. 10월 6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8일에는 기상청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13일에는 고용노동부, 15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보전원·한국물기술인증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됐다.
9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총 99개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이다. 위원회는 10월 20~21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해상 발전 설비 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가동에 필요한 계통 연계 지연과 송배전 인프라 비용 부담 전가 문제가 지적됐고, 한전이 기업 측에 수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측은 대기업 총수 등의 증인 출석을 주장했다. 기관 증인은 이날 의결됐으나 기업 총수 등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9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소속·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99개 기관이다. 첫날인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로 일정이 시작되며, 에너지 분야 감사는 19일 국회에서 집중 진행된다. 19일에는 전기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전력공사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전MC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20일부터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등을 대상으로 1박 일정의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고, 26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종합감사, 27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