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 10월 6~27일···19일 에너지기관 집중 감사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 10월 6~27일···19일 에너지기관 집중 감사
사진: Ivan Chumak / Pexels · 분야 참고 이미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소속·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99개 기관이다.

첫날인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로 일정이 시작되며, 에너지 분야 감사는 19일 국회에서 집중 진행된다. 19일에는 전기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전력공사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전MC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20일부터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등을 대상으로 1박 일정의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고, 26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종합감사, 27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지역난방

district heating

지역난방은 한 곳의 열생산시설에서 만든 온수를 배관망으로 여러 건물에 보내 난방과 급탕에 쓰는 방식이다. 각 세대나 건물이 개별 보일러를 두는 대신 중앙에서 열을 만들어 나눠 쓰기 때문에, 개별 연소 설비와 그에 따른 배기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라진다. 열원으로는 열병합발전소의 회수열, 소각장 폐열, 산업체 폐열, 첨두부하용 보일러 등이 쓰인다. 각 건물에는 열교환기와 열량계가 설치되어 사용한 열량(Gcal 또는 MWh)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배관 길이가 길수록 수송 중 열손실이 생기므로, 열수요가 밀집한 신도시나 대규모 단지에 적합하다.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Up Next

다음으로 읽을 글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11월 4일

에너지공단, 국제감축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 모색

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이 가동되면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 NDC 반영 경로와 기업의 사업 참여 구조가 함께 정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국내 기업의 해외 저탄소 사업 발굴 경로와 연결된다.

정책·규제·탄소의 다른 소식

분야 허브 가기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입법 추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환경공단, 카타르와 제1차 기후·환경협력 세미나 참석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해외사업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 관계를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 협력 논의의 중심 주제는 대기오염 관리기술이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광해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조→5조원 확대 입법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에너지공단,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서울 종로구 그레이프라운지에서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에 따라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과 투자·금융기관, 컨설팅 기관, 공공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1:1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이 진행됐다. 교육은 유치국 선정부터 승인까지의 절차,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수익화 전략, 국제감축 크레딧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행사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미검사 보일러·압력용기 사용중지 명령 법안 발의 추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의 핵심은 법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기에 대해 사용·수입 중지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온·고압 설비는 한 차례의 사고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설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 참석

한국환경공단은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관으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이 기획·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개최됐으며, 홍지표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와 유세프 알 함마르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 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강혜진 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ICT 기반 대기질 관리 사업, 한국의 대기환경측정망 구축·운영 현황,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등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카타르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카타르의 환경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기술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지역 환경 분야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질·폐기물 공정시험기준 개정…중금속 분석 확대, 유해시약 시험법 폐지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가 공정시험기준 개편을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중금속 분석기술을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물질의 정량한계를 낮춰 측정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유통이 금지된 유해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폐지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분석절차와 시약 식별기준을 명확히 해 시험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환경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분석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가스안전공사, 비상경영 선포…2개월간 조직쇄신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진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조직쇄신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점 추진 분야는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네 가지다. 인사운영 전반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복무관리 강화, 윤리·인권경영 교육 및 제도 정비,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진행한다. 2개월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주요 쇄신 과제의 추진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