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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특례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다며 합의 시한과 불발 시 대응 방안을 물었고,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시한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방안이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LS전선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7월 20일경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사임 종용과 노조 간부 임금 삭감 등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10월 2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안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여당 TF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와 기업의 재고용·정년연장 방식 선택을 주장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다.
10월 13일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11일 울산 북구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조일공업을 방문해 공정 자동화와 미래차 사업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일공업은 2007년부터 프레스·용접 등 주요 생산공정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일공업의 고용은 최근 4년간 37% 증가했다. 간담회에서 노사는 숙련인력 직무전환, AI 전문인력 확보, 새로운 설비에 맞는 안전기준 마련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현황과 지원 과제를 설명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