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반도체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성사"…LS전선 수사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특례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다며 합의 시한과 불발 시 대응 방안을 물었고,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시한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방안이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LS전선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7월 20일경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사임 종용과 노조 간부 임금 삭감 등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