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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배전망 인버터 성능 미파악, 대정전 우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 제출자료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접속 용량 41.1GW 중 배전망이 30.7GW(약 75%)를 차지하고 접속 건수로는 99%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전은 배전망 인버터가 고정 역률 1.0으로 운전돼 전압 변동이 심해지며, 지난해 345kV 계통에서 과전압이 약 5만5000건 발생했고 조상설비 수급 지연으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ENTSO-E 전문가패널이 이베리아반도 대정전의 직접 원인을 과전압으로 분석했다고 짚으며, 배전망 인버터의 LVRT·LFRT·HVRT 보유 현황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90kW 이상 설비에 지속운전 성능을 보장해 왔고 대상을 20k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LVRT·LFRT·HVRT 보완 계획을 2029년까지 수립해 추진하고 동기조상기를 203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정오 태양광 발전량은 약 25.2GW로 총 발전량의 44.5%였고, 같은 시각 석탄발전은 약 6.1GW까지 줄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가수질자동측정망 5년간 고장·결측 2253건…최장 324일 중단

김주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서 고장 1163건, 결측 1090건 등 총 2253건이 발생했다. 전 항목이 동시에 중단된 사례는 937건으로, 이 중 474건(50.6%)은 7일 이상, 102건은 한 달 이상 이어졌으며 한강수계 청미천 측정소는 324일간 자동측정이 중단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경보 2800건 중 741건(26.5%)이 오경보로 판정됐고, 오경보의 98.7%(731건)는 설비적 요인으로 분류됐다. 올해 8월 기준 운용 중인 측정기기 430대 중 내용연수 7년을 초과한 장비가 최소 222대(51.6%)인 반면 최근 5년간 교체는 89대에 그쳤다. 내년도 정부안의 노후장비 교체예산은 9억7000만원으로 일반항목 측정기 26대 교체가 계획돼 있다.

10월 15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석탄발전 기동·정지 5년간 6257회…급전규정 개선 요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DSS) 횟수는 총 6257회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024년 기동·정지 횟수는 남동발전 2.5배, 남부발전 2.1배, 중부발전 2.9배, 동서발전 2.5배, 서부발전 1.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발전원 전체의 기동비용은 8409억 5000만원, 반복 기동·정지에 따른 발전손실과 수리·교체비용은 407억원으로 집계됐고, 기동·정지 구간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는 약 9090톤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급전지시 체계가 재기동 비용과 설비 열화, 환경오염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동정산금에 인건비 등을 반영하고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상되는 발전기는 완전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운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력거래소가 종합적 재기동 비용을 급전지시에 반영하고 지역별·발전기별 순차기동 방식 도입 등 급전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14일

전력망·수요관리일렉트릭파워

발전공기업 5개사 잦은 기동·정지, 비용·배출 부담 증가

국내 발전소의 잦은 기동·정지(DSS)로 인한 비용 부담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대응한 출력제어와 급전지시가 반복되면서 정지 후 재기동 과정의 설비 손상도 함께 지적됐다.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4일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최근 5년간 발전원별·발전사별 기동·정지(DSS) 횟수 및 관련 비용 현황'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횟수와 비용 수치는 해당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10월 14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석탄발전소 일일 기동·정지 급증… 설비 열화·배출 증가 지적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전력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일일 기동·정지(DSS·Daily Start-Stop)가 급증하고 있다. DSS는 전력수급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운전 방식이다. 반복적인 정지와 재기동이 발전설비 열화를 촉진해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을 키우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6년간 가동률 초과 334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으로,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 2026년 상반기 37건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31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0건, 원주지방환경청 1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 이상인 사례는 53건이었으며 18곳은 6년 연속 과부하 상태였고,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에서 2025년 124.9%까지 5년 연속 120%를 넘겼고 올해 상반기 117.0%를 기록했다. 자료는 과부하 원인으로 우수·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과 도시 개발 및 인구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를 제시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 6년간 334건…18곳은 6년 연속 과부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3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했다. 관할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를 초과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건이었으며, 18개 시설은 6년 연속 가동률 100%를 넘겼다.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 2022년 160.3%를 기록한 뒤 2025년 124.9%, 올해 상반기 117.0%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334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중 다수 미가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가운데 5곳 중 4곳이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설비다. 설치의무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산업단지 수질사고 대응 설비가 다수 구역에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6년 2분기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비중 44.3%→33.6%로 하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망자는 전년 동기 287명에서 253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3%에서 33.6%로 감소했다. 다만 연간 누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늘었고,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4년 281명, 2025년 28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누적 기준 업종별 비중은 건설업 48.7%, 제조업 28.4%였으며,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40.1%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2025년 569건으로, 과태료는 73억2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주영 의원은 사전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 비중이 높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원·하청 구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