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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7월 출범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11월 26일부로 임기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가스배관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민간·가스공사가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운영됐으며, 출범 이후 총 13차례 회의를 열었다. 보령·광양·여수·울산 등 민간 LNG 터미널사와 배관시설 이용자를 지점별 인입 가능량 공동 분석에 참여시키고, 반기별 실태조사를 안건으로 다뤘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11월 27일 산업통상부 산하 '가스배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가스배관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소속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학계·산업·정책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적정 인입량 분석과 이용규정 변경 심의, 공동이용 재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11월 2일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 신규 허가 시에는 심사가 이뤄지지만 경영권 변경 시에는 자격심사 절차가 없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 인수 후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고, 주식만 이전되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으로,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원의 상환 시점 도래가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곳은 현재 4곳에서 SK 매각 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으로는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 전기사업법은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에도 사전 인가와 공공의 이익 저해 여부 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3일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을 거느린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약 3조1000억원 규모 우선주의 상환 시점이 다음 달부터 도래한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매각이 이뤄지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4곳에서 12곳으로, 공급량 비중은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인수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주식만 양도해 회사 명의가 유지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전기사업법은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에 사전 인가를 요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의원실은 광주 해양에너지의 배관 투자액이 2018년 147억원에서 2024년 34억원으로 감소한 사례와 경남에너지가 사모펀드 투자 이후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된 사례를 제시했다.
10월 23일
민간LNG산업협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무역아카데미에서 '2026년도 LNG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LNG·에너지 업계 실무자와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2일간 총 10시간에 걸쳐 6개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는 LNG 밸류체인과 가스시장 구조, 도시가스사업법 개론, LNG 배관 Ⅰ·Ⅱ, LNG 계약 및 가격, LNG 관세제도와 과세체계 실무로 구성됐다. 'LNG 계약 및 가격' 강의에는 우드맥킨지의 Mangesh Patankar 부사장과 남지형 컨설턴트가 참여해 글로벌 LNG 수급과 가격 전망, 가격 결정방식을 설명했고, 관세 강의는 에이스관세법인 임준희 본부장이 맡아 잠정가격 신고부터 확정가격 신고·정산까지의 통관 절차를 다뤘다. 협회는 2024년부터 회원사 임직원 대상 정기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공개 실무교육으로 범위를 넓혔고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1일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6일 공포되면서,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이용조건 등 분쟁을 재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LNG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LNG 직수입 물량은 124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6%를 차지했고, 직수입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25개사로 늘었다. 이달희 의원 등 11인은 6월 25일 이용료 산정기준·적정투자보수·초과회수액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