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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시설

가스안전공사, 소규모 시설 검사비 지원 산업부와 협의 검토

2026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PG·도시가스 미검사 시설 문제가 거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025년 LPG 미검사 시설이 3659개소, 도시가스 미검사 시설이 2529개소로 총 6188개소라고 밝혔으며, 최근 5년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37건 중 10건(약 27%)이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고위험 시설부터 무료 검사와 안전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단계적 확대를 주문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고, 소규모 시설 검사비 지원을 산업통상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구 소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참석했다.

10월 19일

화석연료·자원가스신문

작년 미검사 가스사용시설 6,188개소…LPG 3,659·도시가스 2,529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확보한 가스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LPG 사고는 총 192건 발생했다. 이 중 1톤 미만 LPG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이며, 10건(약 27%)이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미검사 시설은 LPG 사용시설 3,659개소, 도시가스 사용시설 2,529개소로 합계 6,188개소로 집계됐다.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미검사 상가에서 LPG 폭발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부상하고 4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해당 사업장은 업종과 가스시설 변경 후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장 의원은 미검사 사유 파악, 검사 신청·이행 상황의 체계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의 검사 절차·비용 부담 완화와 검사비 지원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9월 29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소규모 LPG 사업장 가스사고 27%가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

최근 5년간 1톤 미만 LPG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27%가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PG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가운데 미검사 시설은 6000곳을 넘었다.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업종 전환, 영업자 변경, 가스설비 증설·변경 과정에서 검사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누락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검사대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실제 검사 이행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