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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전체 뉴스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주)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전 5사 및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전체 66.8%로, 발전사 정규직 38.5%, 자회사 정규직 77.6%, 협력·외주업체 종사자 91.4%였다. 통합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협력·외주업체 종사자가 63.4%로 가장 높았고, 설문에서는 고용승계·고용보장 명문화와 당사자 참여 절차에 대한 요구가 제시됐다.
10월 12일
발전 5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 관련 법률안이 9월에만 3건 제출돼 누적 6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정부 출자규모를 최소 51%에서 최대 100%로 규정했고, 4건은 통합 본사를 발의 의원의 지역구에 두도록 했다. 제22대 국회가 9월 한 달간 접수한 법률안 758건 중 전기·에너지·자원 분야는 22건으로, 모두 의원발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건이 소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4일 발전 5사를 합쳐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1년여간 통합 절차를 거쳐 5개 본사를 1개로 통합하고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600여명을 신설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개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9월 30일에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10월 2일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28일 부산 본사에서 남부발전과 출자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역량 Power-up 세미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10월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발전 5사 통합에 대비해 출자회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리스크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출자관리·해외사업 담당 부서장과 국내외 주요 출자회사 실무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해 통합 관련 정책 방향과 적용 가능한 회계원칙을 공유하고 출자사업별 그룹핑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주주대여금·보증 등 남부발전과 출자회사 간 거래가 남부발전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미치는 영향, 개별 출자사업 의사결정이 재무성과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강태길 인사처장은 모회사와 출자회사 간 회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 과정의 회계·재무 변수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9월 29일
22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전 5사 통합의 경쟁구조 영향을 논의했다. 발전 5사를 통합할 경우 단일 사업자의 전력시장 공급 비중은 32.7%에 달하며,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경쟁 없는 통합'에 머물 가능성과 민간투자 '크라우딩 아웃' 가능성을 지적했고, 심현보 숭실대 교수는 시장 개편 없이 조직만 합칠 경우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이 전력·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력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시간·지역별 공급 대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2일
발전 5사 통합으로 연간 5600만t 규모의 석탄 구매가 한곳으로 모인다. 구매 규모 확대에 따른 가격협상력과 조달 효율 향상 기대가 나오지만, 규모만으로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0년 '발전용 유연탄 구매방식에 관한 검토'에 따르면 2001~2009년 구매량이 가장 많았던 남동발전은 1억685만t을 t당 평균 57.76달러에 구매했고, 구매량이 가장 적었던 남부발전은 7352만t을 t당 평균 55.68달러에 구매했다. 해당 분석에서는 계약 물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부발전의 중국산 비중은 2003년 전체 물량의 56.64%에서 2009년 0.48%로 낮아졌다.
9월 16일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건, 유사·중복 기능 통합 11건,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건 등 모두 109개 기관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통합 법인에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며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2000억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통합 후 대규모 해상풍력과 송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등 유통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며,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9월 3일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사업과 R&D를 각각 추진하면서 투자와 인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보고, 통합사 내에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구체적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9월 3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공공노련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발전 5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통합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와 교섭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발전 5사 통합이 본사 소재지, 조직·인력 운영, 임금·복지체계 등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노련은 회의에 앞서 기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노조·정부·발전사 간 상시 소통체계 마련을 요구했고, 기후부는 '정의로운 전환'에 방점을 두고 노조 요구사항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발전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9월 통합안 확정에 앞서 발전 5사 노조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본사 입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경쟁을 우려하며 공론화를 거친 선정을 제안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