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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석탄공사 비위 의혹 추가감사·뿌리산업 지원 확대 요구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뿌리산업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통상부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감사원 감사 검토를 요구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 송 의원은 중소기업·대학·연구소를 포함하는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과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고, 김 장관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뿌리산업은 약 6만 5000개 사업체와 74만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 363억원 수준으로 줄고 담당 인력은 3명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송 의원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회의 8차례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연 1회 이상 장관이 직접 주재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뿌리산업 외국 기능인력 제도 개편…금형 E-7-3 반영

산업통상부는 16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형 분야 외국 기능인력(E-7-3) 도입 제도를 새로 반영한다. 해외 양성대학 지정, 교육생 기량검증, 취업지원, 부처 고용추천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0월 16일

화석연료·자원가스신문

질소·산소 공급부족에 산업부, 고압가스연합회 방문해 실태 점검

최근 질소·산소 등 고압가스 공급부족으로 중소제조업체 조업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자원안보팀 관계자들이 8일 고압가스연합회를 방문해 사업자 의견을 들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온라인 익명 설문을 통해 린데코리아, 에어프로덕츠, 에어퍼스트, 에어리퀴드 등 주요 질소 매입처와 월평균 질소 수요량, 평시 대비 입고량, 10월 현재 공급상황 등을 조사했다. 설문에는 메이커가 출하 제한·감축 사유로 제시한 반도체 대기업 라인 우선 공급 및 안전재고 비축 요구, 8월 말~9월 초 설비 이상, 플랜트 정기보수(O/H) 일정, 구체적 사유 없는 할당량 축소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원거리 조달 경험과 그에 따른 어려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 요구하는 조치도 함께 조사됐다. 삼정에너지·선도산업·유니온산업가스 관계자들은 안전재고 비축량을 완화해 금속가공, 열처리, 식품, 의료 등 뿌리산업에도 물량이 배분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확대·중소기업 공제료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이 7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제41조를 고쳐 자본재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1조의2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건설업(286명·267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기준)로 2023년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체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를 차지하며 생산액 비중은 32.7%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