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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한전KPS 단기노무직 반복 채용"…회사 측 반박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한전KPS에서 제출받은 2022년~2026년 9월 자료를 분석해 반복 채용으로 누적 근무일수가 270일을 초과한 노동자가 68명이며 최장 근무일수는 502일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서 발전정비 하청노동자는 2022년 728명에서 2026년 9월 574명으로 줄고, 단기노무직 채용 인원은 같은 기간 260명에서 789명으로 늘었다. 한전KPS는 1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계획예방정비나 전력수급 비상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개 채용이며 단일 계약으로 270일 이상 연속 채용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90일 이내 재채용 142건을 회계연도별 계약 분리 25건, 안전감시관 50건, 같은 사업장 재채용 41건, 타 사업장 지원 채용 26건으로 분류했고, 270일 초과 68명 중 61명은 6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0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035 NDC 국제감축 전망 658만톤…목표 3400만톤과 격차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으로 최대 340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정부 내부 전망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왕진 의원실이 입수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감축 전문위원회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국제감축 실적을 658만톤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제감축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내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2035 NDC 국제감축, 정부 내부 전망치 목표의 22% 수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왕진 의원실이 입수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감축 전문위원회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2035년 국제감축 예상 실적은 658만t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5 NDC 53% 감축안의 국제감축 목표치 2980만t의 22.1%, 상향안인 61% 감축안의 목표치 3400만t의 19.4% 수준이다. 국제감축 실적 전망치 약 660만t을 적용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3억7200만t으로 집계되며, 이는 2018년 대비 49.9% 감축에 해당한다. 해당 수치는 정부 확정안인 53% 감축안의 순배출량 목표치 3억4890만t보다 2310만t 많은 수준이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가전 재활용 실적 목표 초과에도 국가 의무기준은 하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1인당 재활용량은 2019년 이후 매년 국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재활용 기준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2026년을 앞두고 목표치와 수거체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태양광 폐패널 3년간 2671톤 재활용…소재별 회수량은 미파악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52톤, 2024년 790톤, 2025년 1328톤이며, 같은 기간 폐패널 회수량은 3682톤이다. 2023년 유리 회수량은 2641톤으로 같은 해 폐패널 재활용량 552톤의 약 4.8배인데, 이는 재활용업체가 다른 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유리까지 합산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폐패널에서 나온 소재만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물질별 회수율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고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회수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은·실리콘 회수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계량 가능한 물량은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경우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자원회수 성과까지 파악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태양광 패널 소재별 회수량 미파악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이다. 정부는 이 물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했으나, 폐패널에서 유리·알루미늄 등 주요 소재를 얼마나 회수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은 폐태양광 패널의 소재별 회수량과 회수율 자료를 요청했다.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되고 실제 자원 회수 성과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한전 EERS 절감실적 3분의 1이 에너지캐시백…정책 효과 검증은 미실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이 한국전력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절감실적 중 에너지캐시백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기사용량 감소가 실제 정책 참여에 따른 효과인지를 구분하는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향후 국가 전력수요 관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에 단순한 사용량 감소와 정책으로 유도한 추가 절감량을 구분해 장기 수요전망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6일

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베란다 태양광 국비 375억원, 지자체 초기 수요는 39억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국비 375억원을 편성하고 10만 가구 보급을 계획했다. 서울에 75억원으로 2만5000가구, 서울 이외 지역에 300억원으로 7만5000가구를 지원하는 구조이며 가구당 지원용량은 500W 이내, 서울은 W당 600원, 그 외 지역은 W당 800원을 정액 지원하고 국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여 의사를 밝힌 5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수요조사에서 예상 신청규모는 1만3629가구, 필요 국비는 약 3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목표 가구의 13.6%, 편성액의 10.4% 수준이지만 최종 사업계획 접수가 완료된 결과는 아니다. 사업은 7월 13일 공고됐고 지자체 사업계획서 접수기한은 10월 2일, 국비 교부는 10월 중 예정으로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0원이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