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3년간 2671톤 재활용…소재별 회수량은 미파악

에너지신문 · 2026년 10월 15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52톤, 2024년 790톤, 2025년 1328톤이며, 같은 기간 폐패널 회수량은 3682톤이다.

2023년 유리 회수량은 2641톤으로 같은 해 폐패널 재활용량 552톤의 약 4.8배인데, 이는 재활용업체가 다른 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유리까지 합산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폐패널에서 나온 소재만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물질별 회수율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고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회수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은·실리콘 회수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계량 가능한 물량은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경우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자원회수 성과까지 파악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Up Next

다음으로 읽을 글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11월 4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 비산배출 시설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일 대기배출사업장인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밀봉장치와 환기구, 유증기회수장치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는 선박으로 이송된 휘발유를 저장하고 유조차를 통해 출하하는 시설이다. 저장·출하 과정에서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질소산화물(NOx) 및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절관리제 기간에 VOCs 비산배출 저감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직전에 이뤄진 현장 점검으로, 석유 저장·출하 사업장의 VOCs 비산배출 관리가 점검 대상임을 보여준다.

정책·규제·탄소의 다른 소식

분야 허브 가기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부, 숨은 물그릇 10억4000만톤 확보로 올여름 홍수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본래 홍수조절 목적이 아닌 시설을 활용해 10억4000만톤의 홍수조절 여력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목적댐 사전방류를 병행한 결과 호우로 인한 댐 수문 방류 횟수는 지난해 69회에서 올해 23회로 줄었다. AI 기반 홍수예보체계는 전국 223개 홍수특보지점 수위를 10분 간격으로 예측했고, 올해 홍수특보 38회(주의보 31회, 경보 7회)가 발령됐다.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7월 9일 도림천 일대에 제도 도입 후 첫 침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이었으나, 8월 15~18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 124.5㎜로 기존 극값(104.0㎜)을 경신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부산진해경자청,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행사 참석…청정에너지 투자유치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열린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고 아스투토 주한EU 대사와 18개 EU 회원국 대사,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박성호 청장은 부산신항·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을 연계한 항만물류 협력과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자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기반을 청정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사업체 실태조사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 21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유럽 기업은 르노자동차·보쉬렉스로스·윌로펌프 등 50여 개사다.

1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 지적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회원은 25만4589명이고, 시민 일반 충전액·인센티브·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이다. 정책수당을 제외하면 전체 회원의 82.45%인 20만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없었고,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46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5300만원,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원으로 정책발행이 약 44%를 차지했다.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 회원은 2만3895명(9.39%)으로 전체 금액의 72.4%인 약 558억원을, 300만원 이상 회원은 4690명(1.84%)으로 약 252억원(32.7%)을 차지했다.

5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공사협회, 2026년 제1차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개최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3일 충북 오송 중앙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형주 회장, 인성철·이기엽 회원부회장, 오광해 상근부회장, 윤민식 상무이사, 신경수 기술처장, 차상준 안전관리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제도·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은 시공안전 분야의 제도와 현장 간 부적합 사례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고시·지침 제·개정 자문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 제도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 자문, 사용전점검 업무가이드북 등 관련 도서 편집·발간 자문도 담당한다.

8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1월 2일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임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 재직 중인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엘디카본 황모 대표로부터 1인당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 대표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엘디카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약 5개월간 증거를 분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9일 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환경공단은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5164만원이다.

8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신우 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의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AI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고, 이광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출 규모보다 성과 중심 평가와 불용·이월 사업 점검, AI·첨단산업 미래투자 지원을 강조했다. 발제에서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을 기본 기조로 제시했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AI·반도체 등 대규모 재정투자 관리와 지방재정 및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8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절관리제 앞두고 VOCs 배출원 현장점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수도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저장·출하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증기는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로 제시됐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3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비산배출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범위는 저장시설의 밀폐 상태부터 출하시설의 유증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이뤄졌다.

8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불 유발 시 고용 법인도 책임…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산림과 인접한 전선이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산불 유발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 연접지역의 전선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다룬다. 개인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산불 책임체계를 사업자의 관리·감독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의 취지로 제시됐다.

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