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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이 매년 2년을 넘어 원칙적 조사기간인 12개월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지침 준수 여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사례로 들어 KDI가 인천시 담당자의 설명과 보완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하 구간이면 지침상 토지 가격의 2%만 반영돼야 하는데 지상 토지의 기회비용 또는 토지비로 계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 2015년 기준치가 사용된 점도 지침상 표준 원단위 또는 최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10월 7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쟁점이 됐다. 이 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에 390MW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 0.57, 수익성지수(PI) 0.97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동발전이 빠지고 중부발전이 참여하면서 공기업 출자 규모를 예타 기준인 1000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이 재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초기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10월 6일
한전KDN과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 PLN의 자회사인 PLN 인도네시아 파워(PLN IP)가 16일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현지 조사, 전문인력 양성, 공동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검토 대상은 누사페니다 신재생 발전소 사업으로,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한전KDN은 2024년 4월 PLN IP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같은 해 8월 누사페니다에서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비 규모와 투자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박종현 한전KDN 신사업개발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후속 절차를 PLN IP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부산 기장군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0일 기장군청과 기장군보건소를 방문해 우성빈 기장군수와 지역 보건의료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성빈 군수는 원전 10기가 밀집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철도 기장일광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정관선 조기 착공 등 핵심 숙원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기장군보건소를 먼저 방문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9월 11일
㈜유나코퍼레이션·제아이엔지·청류에너지서비스·㈜에이치투코리아 4개사는 9월 1일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조사는 유나코퍼레이션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해외 생산가격과 물류비를 반영한 국내 도입원가와 적정 판매가격, 수입·통관·저장·운송·판매 관련 법률·제도 요건을 검토한다. 원료 확보, 액화기술, ISCC EU 등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국내 잠재 수요처와 공급망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후속 본 타당성조사(F/S)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약은 IMO 넷제로프레임워크(NZF), FuelEU Maritime, EU ETS 등 해운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추진됐다.
9월 4일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우주항공청 등 세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2020년 발사돼 2030년 임무가 종료되는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해양 관측 임무를 승계하는 후속 사업이다. 2027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약 7694억원이 투입되며, 2033년 발사 후 2034년부터 2043년까지 10년간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한다. 천리안위성 6호는 천리안위성 2B호보다 향상된 성능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다.
9월 4일
유나코퍼레이션, 제아이엔지, 청류에너지서비스, 에이치투코리아 등 4개사가 지난 1일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조사는 유나코퍼레이션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BioLNG(메탄 순도 99% 내외)는 바이오가스를 정제·고질화한 바이오메탄을 액화해 생산하는 메탄계 연료로,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생산가격과 물류비를 반영한 국내 도입원가와 적정 판매가격, 수입·통관·저장·운송·판매 관련 법·제도 요건이 검토된다. 원료 확보, 생산·액화기술, ISCC EU 등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국내 잠재 수요처 및 공급망에 대한 기초조사도 실시해 후속 본 타당성조사(F/S)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약은 국제해사기구(IMO) 넷제로프레임워크(NZF), FuelEU Maritime, EU ETS 등 선박·해운 분야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추진됐다.
9월 4일
유나코퍼레이션, 제아이엔지, 청류에너지서비스, 에이치투코리아 등 4개사가 지난 1일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조사는 유나코퍼레이션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공동 주관해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해외 BioLNG 생산가격과 물류비를 반영한 국내 도입원가와 적정 판매가격, 수입·통관·저장·운송·판매 단계의 법·제도 및 인허가 요건을 분석한다. BioLNG는 바이오가스를 정제·고질화한 바이오메탄을 액화한 연료로 메탄 순도는 99% 내외이며, ISCC EU 인증과 EU RED III의 지속가능성·온실가스 감축 기준 충족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참여기업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본 타당성조사 추진 여부와 검토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9월 3일
㈜유나코퍼레이션·제아이엔지·청류에너지서비스·㈜에이치투코리아 등 4개사는 지난 1일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조사는 유나코퍼레이션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메탄 순도 99% 내외의 바이오액화메탄(BioLNG)으로, 해외 공급 가능성과 국내 도입·활용 가능성을 가격·경제성, 법·제도, 공급망 측면에서 검토한다. 해외 생산가격과 물류비를 반영한 국내 도입원가와 적정 판매가격 분석, 수입·통관·저장·운송·판매 관련 법률·제도 요건 검토, ISCC EU 등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과 RED III 관련 요건 기초조사가 포함된다. 참여기업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본 타당성조사(F/S) 추진 여부와 중점 검토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9월 3일
렉스이노베이션은 2일 콩고민주공화국 쾅과주 켕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와 농업 가치사슬을 연계한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DR콩고 농촌개발부 관계자와 쾅과주지사, 켕게시장 등이 참여해 지역 에너지·농업 현황과 사업 대상지를 확인했다.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전력수요, 주요 작물 및 농산물 가공·저장·유통체계를 분석하고 여성·청년·소규모 농가의 참여와 소득 증대 가능성도 검토한다. 관개·가공·냉장·저장 등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과 수확 후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회사는 GCF 국가지정기구(NDA) 및 인증기구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사업구조, 기후성과, 재원 연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본 타당성조사와 GCF 사업제안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9월 2일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총 70.06㎞를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64.97㎞는 신설되고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3조1813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완료 시 서대구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 승용차로 62분 걸리던 통행 시간이 광역철도 이용 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2024년 6월 예타에 착수했다.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총연장 3.437㎞의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