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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 및 토론회 준비를 담당하며, 의제·숙의자료집·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및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을 관찰·점검한 뒤 공론화 종료 후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숙의자료집 초안도 논의해 의제 관련 주요 사실과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근거를 출처와 함께 싣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명기한다.
10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계와 원자력계의 주장을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시민참여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론화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도 운영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은재호 위원장이 이끄는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월 2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평가단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과정을 관찰·점검하고, 공론화 종료 후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이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으며, 전문위원회는 의제 자문, 공개토론회 개최, 숙의자료집 작성과 토론회 준비를 담당한다. 다만 공론화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 권한은 공론화위원회가 갖는다. 숙의자료집에는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출처와 함께 수록하고,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기재하기로 했다.
10월 2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환경 분야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로, 환경단체가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가 직권으로 추천했다. 원자력 분야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이며 중립 분야는 김종익 한국공학대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전문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을 검토하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설문은 방향을 담지 않고 찬반 투표 형식을 쓰지 않으며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으며,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차기 회의까지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 사항으로 논의에서 제외되며,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도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을 층별 무작위로 선발해 2박 3일의 숙의토론을 열기로 했으며,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를 두 달 미루고 이 절차를 택했고, 논의는 신규 원전 기수 결정이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한 '역할'에 맞춰진다.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4월 대비 약 27GW 상향됐고, 이 중 데이터센터가 11.9GW 늘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은 4월 4GW에서 8월 20.8GW로 변경됐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용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7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안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고,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 규모로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며, 사전학습을 거친 뒤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학습자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공론화 사례 조사와 자료 출처 검증을 진행한다. 시민참여형 조사용역은 13일 나라장터에 공고될 예정이며,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심성희 위원이 선출됐다.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조경훈 한국방송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분야별로 중립적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 공론화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습과 숙의에 필요한 원전 전문정보는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한 별도 전문위원회가 제공할 방침이어서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설계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력수급계획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는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추천받은 원전 비이해관계자 위원 8명을 위촉했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준비를 거쳐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며, 원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맡는다.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여러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원전 비이해관계자 8명으로,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하며,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 인사 9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로, 한국갈등학회장과 여러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부는 원전 분야 전문가를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제작, 숙의토론·공개토론회·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방식 대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대안 가운데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부처는 설명했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