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미래 전력수요 속 원전 역할 의제 확정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으며,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차기 회의까지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 사항으로 논의에서 제외되며,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도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계속운전
continued operation
계속운전은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갱신하고 운전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수명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못 버티는 한계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기간을 뜻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설비 교체나 보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설비의 이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신규 건설 대비 kWh당 비용 구조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승인 여부와 연장 기간은 개별 호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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