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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지역상생 정책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요금 부담 감소 규모를 연간 2조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 금액이 국내 전체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연 12만 4000원씩 내릴 수 있는 규모라며, 혜택이 특정 지역과 기업에 집중되고 재정 부담은 한전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에 대한 할인액은 매년 최대 3660억원, 제도 유지 기간 4년간 총 1조 4653억원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정적 부담 요소와 외국인 주주 소송 리스크 등을 살펴보고 지역상생 관련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10월 20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유도한다고 하면서도 송변전 투자는 수도권 공급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기존 망 활용, 유연접속, ESS 등 비증설 대안을 제시한 시기에 한전이 신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잇달아 열었다고 비판했다. 대상 노선은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경과지 확정 절차를 중단하고 전력망 혁신대책을 반영해 노선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여수 철도계획이 수립될 경우 철도 노선을 따라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 수준이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4년간 유지된 전국 단일요금 체계의 첫 변화로, 정부는 연내 고시 제정과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목표로 하며 '지산지소' 확대와 송전망 건설 부담 완화를 계획으로 제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월 13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40년 AI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4월 4.0GW에서 8월 11.9GW로 늘어난 점에 대해 정혜경·박지혜 의원이 산정 근거를 지적했고, 김성환 장관은 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원전 정책 국민 의견 수렴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본 수립이 2~3개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론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권역별 최대 인하폭 적용 시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할인액이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정부는 송전비용·전력자립도·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연내 제도 확정을 계획 중이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용수 65만t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목표의 조기 달성과 2035 NDC 반영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10월 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행정안전부 소관 요소를 결합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권역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금제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 산정 후 요금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과 관련해 변전소 위치와 도로를 활용한 송전선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입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설계 근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해 지역별 요금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kW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국내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특정 지역이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지 물리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는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금을 차등하는 반면 국내는 단일시장·단일 판매사업자라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와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접속제도와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도 추진한다. 산업·수송·냉난방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10월 6일
10일 국회 김종민·서왕진·차규근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가격이 실제 계통비용을 따라가는지 ▲2조8000억원의 목적과 부담 주체 ▲실제 요금 변화와 기업 반응 확인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 설계안이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kWh당 0~18원 요금이 인하되는 구조여서 비용 부담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이 전력계통 혼잡지수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지방우대지수, 산업위기지역 등의 개념이 함께 포함돼 당초 의도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10월 2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인터뷰에서 인천 앞 서해에 공공주도 2GW, 민간주도 5GW 등 총 7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 사업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사업자 선정과 전력망 연결·인허가를 거쳐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지역 생산 전력을 지역 기업이 활용하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다시 도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인천의 전력자립률과 수도권 공급 기여가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간 3만톤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와 수소충전소 16개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등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GW를 목표로 하며, 2027년 한국풍력산업협회와 '대한민국 해상풍력 대전'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9월 21일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222GWh로, 수도권이 9만2911GWh(33.2%), 비수도권이 18만7311GWh(66.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비용과 지역별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체 분석 결과 연간 판매수입은 약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이며 상반기 산업용 판매수입은 24조37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37억원 줄었다. 한전은 공청회 자료에서 재원을 '전력시장 효율화+α'와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지원으로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세부 권역과 할인 수준, 부담 주체별 분담은 확정되지 않았다.
9월 8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LMP)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용 전력 판매량 28만222GWh 중 비수도권 소비량이 18만7311GWh로 66.8%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9만2911GWh로 33.2%였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 비용과 전력 자급률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입 시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판매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기준 연결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다.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전국 단일 산업용 요금에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하고, 지방우대지수 등 지역 특성을 추가해 최종 최대 11개 지역으로 차등할 방침이며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 추산으로 수도권 남부는 동결 또는 kWh당 1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되며, 작년 산업용 평균 요금 kWh당 181.9원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0% 낮아진다.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갑·을 모두에 기존 요금 항목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적용하며, 산업체 징수 요금은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고 정부는 이를 향후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 가격제(LMP)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 기준 권역 설정과 방법론 공개를,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공급원가 외 정책요소 반영에 따른 가격신호 왜곡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전문위원은 할증이 아닌 전반적 할인 설계를 각각 지적했다.
8월 27일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과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일부 기업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지역별 요금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면 비용이 한전과 비수도권 발전사로 이전되는 ‘제로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이 산업 지원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정부 재정이나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고, 지원 조건으로 탈탄소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7일
정부와 한전은 26일 산업용 전력에 한해 전국 단일요금 체계 대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이 추가되며, 산정기준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3가지 지표를 결합한다. 적용 대상인 산업용 전력은 한전 판매량의 약 51%를 차지하며, 전력계통을 4개 광역으로 나누고 균형성장 권역을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상 없이 최대 약 10%까지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 송전비용 세분화 등 제도 개편과 병행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비용은 약 2.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