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의원 "대기오염 배출허용총량 과다 할당, 감축 유인 부족"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제의 배출허용총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배출권 거래량이 2024년까지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4196t으로 줄었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거래 활성화' 성과로 제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4곳 중 3곳은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았고, 부족 사업장의 구매량 합계는 3227t으로 전체 할당량의 1%를 조금 넘는 수준(거래액 약 2억원)이었다. 질소산화물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최근 5년간 kg당 147원에서 65원으로 하락했으며, 박 의원은 기후부 자료상 질소산화물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kg당 4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광명 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평가 지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