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최혜대우 요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잠정)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으로 총 6319억원이다. 최혜대우(MFN) 요구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거래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해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