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최혜대우 요구 제재

전기신문 · 2026년 11월 9일 · 큐피엑스 에너지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잠정)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으로 총 6319억원이다.

최혜대우(MFN) 요구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거래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해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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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11월 15일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전문인력 양성 세미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3일 서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에서 핵심광물 인력양성 세미나를 열었어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배터리 산업과 핵심광물 관련 기술·지식을 나눴어요. 첫 세션에서는 삼성SDI 신욱선 연구원이 이차전지 종류와 특징, 핵심광물의 역할을 발표했어요.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종원 박사가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뽑아내는 기술과 최신 동향을 소개했어요. 김영석 공단 지역·산업본부장은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어요.

핵심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니켈 같은 광물이에요. 대부분 수입에 기대고 있어서, 공단은 사람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지금은 세미나 단계라,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이 바로 보이는 소식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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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12일 공시했어요. 제한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5일이고,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이에요. 지난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1조3596억원으로 전체의 86.24%였고, 회사는 제한 기간의 매출 영향을 1699억5222만원으로 산정했어요. 다만 이미 계약한 사업은 계속할 수 있어서 실제 매출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전KPS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올해 3분기 매출은 33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6%, 영업이익은 117억원으로 75.43%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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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대구시회, 전기공사 분리발주 확대 방안 논의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가 지난 13일 시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날 안건은 '업역 수호 방안 및 현안사항'이었고, 위원들은 지역 내 대형공사 발주 동향을 나누며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늘릴 방법을 논의했어요. 분리발주는 건물·시설 공사를 맡길 때 전기 공사 부분을 따로 떼어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심재경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형공사 발주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으고, 발주기관을 찾아가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활동을 당부했어요. 대구시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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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요금 인상률 2.5% 이하 관리·화물차 유가보조금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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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남은 기간 매년 14GW 필요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6GW에 조금 못 미치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요. 누적 설비는 2019년 19GW에서 올해 10월 기준 41GW로 늘었고, 발전량 비중도 5.2%에서 10~11%로 올라갔어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발전량 비중은 세계 평균 33.8%의 3분의 1, 유럽연합 47.7%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통계로는 중국이 2020년 896GW에서 지난해 2258GW로 2.5배 늘린 사이 한국은 22GW에서 5년간 15GW를 더했어요.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닿으려면 내년부터 4년간 매달 1GW, 매년 14GW 이상 태양광·풍력을 늘려야 하고,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 필요 설비를 150GW 이상(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63GW), 발전량 목표를 30%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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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2032년 말 개통 목표

한국도로공사가 13일 울산 함월구민운동장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을 열었어요.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가대동까지 총 15.1㎞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이고, 설계속도는 시속 100㎞, 사업비는 1조2321억원이에요. 올해 1·3공구를 시작하고 2027년 2공구를 착공해 2032년 말 개통할 계획이에요. 개통하면 이동거리가 34㎞에서 15.1㎞로 18.9㎞ 줄고, 이동시간은 32.5분에서 9.1분으로 약 23.4분 짧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물류비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 등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670억원으로 추산되며, 항목별로는 차량운행비 118억원, 통행시간비용 381억원, 교통사고 104억원, 환경비용 67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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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Canary Media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자 베세라의 기후 정책 전망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캐너리미디어가 캘리포니아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다루는 주간 뉴스레터 '캘리포니아 와이어'를 통해 이 글을 냈어요. 제프 세인트 존 기자가 캘리버니아 주지사 당선자 하비에르 베세라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개빈 뉴섬 현 주지사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을 짚었어요. 글은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얻은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들었어요. 베세라 당선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는 이 글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확정된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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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AI 감사시스템, 부정 지출 3500억원 예방

한국전력이 지난 12일 열린 '2026 AI 코리아 대상'에서 사회적 책임 부문 대상을 받았어요. 한전 감사실이 직접 만든 AI 감사 지원 시스템 'K-AIMS'로 약 3500억원 규모의 부정 지출을 막은 성과를 인정받았어요. K-AIMS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위조·변조됐는지, 비리 징후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에요. 한전은 이 시스템을 다른 공공기관에 무료로 열어 뒀고, 2026년 10월 기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126개 기관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AI를 악용한 위·변조에 대응하려고 탐지 기능을 보강한 'K-AIMS v2.0'도 내놨어요.

11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에기평,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 12일 본원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공급망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가 늘고 공시와 규제도 넓어지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예요. 에기평은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6개 사를 대상으로 ESG 지원사업을 했고, 협력재단은 올해 총 30억원 규모의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두 기관은 앞으로 ESG 협력 모델 발굴,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우수사례·인센티브 발굴에 함께 나서기로 했어요.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협력 모델과 우수사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어요.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