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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전체 뉴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적용에 대비한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8년 1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류재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의 복잡한 공급망을 감안해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제도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며,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EU는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한 CBAM 시행에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동차부품·가전 등의 EU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 최종 적용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EU 당국과의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8회 지속가능기업혁신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활용한 녹색 대전환(GX)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기후규범과 녹색산업 중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정부의 K-GX 추진전략과 기업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박재완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은 친환경 제련 혁신과 자원 자립화 이행계획을,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K-GX 생태계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 전략을 발표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디에스엠퍼메니쉬 임원이 AI를 활용한 제조혁신 및 제품 설계 공정 사례를 소개한다. 양 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이 포럼을 개최해왔다.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8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AI 전환(AX)의 지능으로 녹색 대전환(GX)의 가치를 완성하다: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를 이끌 리더들의 선택'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박재완 협의회 회장, 허동수 명예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3부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K-GX 기획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 전략, 고려아연의 제련 분야 ESG 및 자원 자립화 로드맵,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디에스엠퍼메니쉬의 AI 활용 사례 등이 발표된다. 오일영 실장은 AI 기술을 녹색전환의 동력으로 삼아 기업을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0일
영국 국세청(HMRC)은 16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5개 업종의 기본 배출량과 예시 요율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는 제품별 기본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비료를 제외한 철강·알루미늄·시멘트·수소 4개 업종에 10%를 가산했다. 실제 배출량을 검증하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이후 실제 배출량으로 수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에 배출량 검증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
10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은 2일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는 경북 경주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160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대상 제품의 생산과정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공단은 올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확정기간 진입으로 기업의 실질적 비용부담을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10월 2일
한국환경공단은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기후환경이사가 생산제품과 공정, 컨설팅 진행상황,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원료·소재 등 공급망 앞단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 CBAM은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으며,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10월 2일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9월 28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MRV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산단 입주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성일하이텍·현대성우캐스팅 등 11개 수출기업 관계자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켐토피아·대한상공회의소 등 플랫폼 운영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의 한계와 전문 인력 양성·사후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산단공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자동 생성·제출하는 기능 개선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MRV 플랫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을 지원하는 디지털 통합 시스템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9월 4일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진행됐으며, 제도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이 설명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업 전용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며, 제도 개정 동향을 살피며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정부는 2일 오후 1시부터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6년도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 본격 시행됐다. 설명회는 세션1 'CBAM 이해'(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 이론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하며 헬프데스크(1551-3213)를 운영 중이다.
9월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대응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은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13차 EU CBAM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배출량 산정방법과 검증 대응, 중소기업의 대응체계 구축 사례를 다룬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EU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운영했다. 정부는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하고, 현장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9월 2일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내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가격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함께 인정된 제도는 EU ETS,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일본 GX-ETS, 싱가포르 탄소세 등이다. 영국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비용은 영국 CBAM 부과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무상할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실제 납부한 탄소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