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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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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11건 · 전체 뉴스

산단 석탄열병합, 탈석탄 정책 사각지대 우려

산업단지 내 석탄열병합발전소가 정부 탈석탄 정책 기조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단 열병합발전은 제조업 공정에 필요한 고온·고압 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동을 멈추면 입주기업 공정 중단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일반 석탄화력과 다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전국 39개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14개 사업장)가 석탄을 단독 또는 혼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안산 반월국가산단의 GS반월열병합발전은 198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1개 수용가에 연간 약 240만 톤의 증기를 공급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1~2032년 필요설비 2.2GW를 LNG 열병합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발전 5사 합산 부채 38.6조원···통합발전사 재무 부담 논의

한국전력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의 올해 6월 말 합산 부채총액은 38조589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932억원(9.0%) 증가했으며, 합산 부채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회사별 부채비율은 중부발전 226.4%(부채 9조6600억원), 서부발전 188.0%(8조4403억원), 남부발전 142.6%, 남동발전 126.1%, 동서발전 109.5% 순이었고, 증가액은 동서발전이 8484억원(15.6%)으로 가장 컸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약 39.5GW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과 2035년 NDC를 함께 적용한 분석에서 발전공기업 소유 석탄발전 13기의 좌초자산을 2025년 현재가치 기준 7조9000억~8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후솔루션 집계 기준 2024년 발전량 중 화력발전 비중은 동서발전 98.0%, 중부발전 97.7%, 남부발전 95.0%, 남동발전 94.5%, 서부발전 90.3%였으며, 업계와 전문가는 전환기 수익 기반 유지, 조기 폐지 손실 보정, 판매·서비스 분야 진출 허용 등을 제안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 갈등관리 체계 미비…발전 5사 중 4곳 보완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전, 수자원공사,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며, 발전 5사 중에서는 남동발전만 세부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은 현재 갈등관리 계획과 교육이 없으나 향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서부발전은 매뉴얼은 없지만 사외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내부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남부발전은 총 12쪽 분량(별표 4쪽 포함)의 갈등관리 운영세칙을 보유했으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수립 계획도 없다고 회신했다. 의원실은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 사업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민연금기후행동, 국민연금에 탄소중립 목표 수립 촉구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연금에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석탄투자제한전략 강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 철회와 기후위험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방향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석탄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활동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또한 국민연금이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이 선언이 실제 투자 정책과 기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 '국민 53.2%, 2040년 탈석탄 정책 찬성'

국회기후변화포럼은 7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53.2%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의 상업적 퇴출 시점을 정부가 제시한 2040년보다 5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해당 분석은 최근 전력수요 전망과 2035 NDC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가동 경로를 검토한 내용에 기반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20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와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접속제도와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도 추진한다. 산업·수송·냉난방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10월 6일

수소·연료전지에너지데일리

석탄-암모니아 혼소 R&D 중단, 342억원 투입 기술 사업화 경로 축소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라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4개 과제가 중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단 시점까지 국비 156억원과 민간자금 186억원 등 총 342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올해 두 차례 특별평가를 거쳐 중단이 결정됐다. 특별평가위원회 종합의견은 사업이 정량적 연구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를 달성했고 중단 사유를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규모를 연간 500GWh로 설정했으며, 2027년 이후 개설물량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다시 설정할 방침이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화석연료·자원그린포스트코리아

서부발전, 태안 석탄 1호기 대체 구미 LNG발전소 준공

한국서부발전이 경북 구미에 500MW급 LNG 복합발전소를 준공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가동을 마친 태안 석탄화력 1호기를 대체하는 설비다.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 LNG 전환 사업이 적용된 사례로 제시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LNG 역시 화석연료 기반이어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040 탈석탄, 숙련인력 2만명 고용전환 과제 부상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발전 5사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동안 탈석탄 논의는 탄소감축, 전력수급, 전기요금에 주로 집중됐다. 기사는 이제 발전소 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전환과 지역경제 유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전소 폐쇄는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지만, 수십 년간 보일러·터빈 운전과 설비 정비를 담당한 숙련인력을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9월 10일

12차 전기본 '2040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18일 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위원장 장길수)는 18일 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지난달 20일 전력수요 전망, 26일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토론회에 이은 후속 자리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석탄발전 폐지 해외사례',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방안'을 발제하고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후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감안한 폐지 경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말 통폐합이 예정된 발전공기업과 민자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일괄 탈석탄 계획을 재검토해 일부 발전기 존치 또는 순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