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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11월 4일
이정환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공습한 이후 중동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사례로 들어 한국의 자원안보 과제를 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 위험과 전쟁보험료 상승으로 해상 운송이 위축되면서 국제유가와 LNG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필자는 충격의 원인이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수송로 위험에 있다고 분석했다. 필자는 1973년 1차 석유위기 이후 IEA 설립과 전략비축유 제도 강화가 이뤄졌으나 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원 다변화, 석유·가스 자원개발 생태계와 전문인력 기반 복원, 자원안보 범위의 핵심광물 확대를 과제로 꼽았다. 리튬·니켈·코발트·구리·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생산·정제 능력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점을 새로운 공급망 위험으로 들었다. 또한 에너지·산업·외교·국방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11월 2일
19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성민·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협의와 객관적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석유공사 부채로 인한 동반 부실 가능성과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따져 물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장은 통합 발표 이후 로드맵이나 절차를 통보받은 바 없다며 찬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LNG 직수입사 체리피킹 실태조사(산업부가 가스공사·전력거래소·민간 발전사와 추진), 볼레오 사업 투자 약 2조8000억원 대비 회수액 약 2000억원(회수율 7.2%), 알뜰주유소 업무의 석유관리원 이관 적정성, 가스안전공사 사고보고 기준 통일과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와 ALIO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출자회사 31곳의 누적 취득가액 7조2164억원 대비 지난해 말 장부가액은 3조637억원(45%)으로 집계됐다. 이라크 아카스·만수리야, 예멘 LNG, KC-1 화물창 자회사,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등 7곳은 장부가가 0원이며, 지난해 적자 법인은 17곳으로 순손실 합계는 약 1조217억원이다. 공사가 100% 보유한 주요 해외 자회사 9곳 중 이라크 주바이르·바드라를 제외한 7곳이 납입자본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인도네시아 크롱마네·케이씨엘엔지테크·현대예멘LNG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모잠비크·호주 GLNG·호주 Prelude·캐나다·크롱마네 5곳의 장기차입금은 44억7000만 달러(약 6조4141억원)이며, 공사는 Coral FLNG 채무보증 8416억원, Coral South 대주단 5434억원, 캐나다 LNG 파트너사 담보 1조8696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투자사업 예산은 2025년 결산 6850억원에서 2026년 1조3764억원으로 101% 증가했고, 공사는 모잠비크 Coral Ⅱ 최종투자와 9월 18일 LNG 캐나다 2단계 투자를 의결했다.
10월 19일
10월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추진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유사 기능을 묶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9월 3일 발표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석유공사 22조원(완전자본잠식), 가스공사 40조원(미수금 14조원) 등 부채 합계가 62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600~800% 수준이라며 산업부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장법인인 가스공사는 정부 유관 주주가 약 60%, 나머지 40%가 외국인·개인 주주로 주주 권익 보호와 주총 3분의 2 의결 요건 충족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통합에 대해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아침에야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10월 19일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19일 대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에 앞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 22조원, 가스공사 40조원 등 양 기관 합산 부채가 62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600~800%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가스공사도 대규모 부채와 미수금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법인으로 정부 관련 주주가 약 60%, 외국인·개인 주주가 40%라는 점에서 주주 권익 보호와 상법상 쟁점, 주주총회 의결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에 따른 기능 재편과 관련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통진흥 업무와 규제·감독 기관의 역할이 맞지 않고 인력 보강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10년 몽골 홋고르 탄광 개발사업에 착수해 누적 287억원을 투자했으나 2026년 현재까지 회수 실적이 없다. 착수 당시 가채매장량 7600만톤 등을 근거로 5.3년 내 투자금 회수를 전망했으나, 2011년 생산을 시작한 탄광은 운송 인프라 부족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2016년 가동을 중단했다. 구상금청구소송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발생이자는 360억원,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업권 유지와 현지법인 운영 비용은 169억원으로 파악됐다. 사업 주체인 한몽에너지개발의 지분은 석탄공사 62.9%, 비엘팜텍 21.0%, 코리아오브컴 16.1%이며, 지분 21%인 비엘팜텍은 2024년부터 추가 운영자금 부담을 거부해 56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주주들은 2023년 9월 몽골 현지법인 지분매각을 의결했으나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광업권은 2031년 7월 9일 만료되며 연장 서류는 2029년 7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0월 16일
SK어스온은 13일 베트남 15-1/05 광구 '황금낙타' 구조에서 첫 원유 생산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운영권자인 머피 오일 코퍼레이션은 생산 준비를 조기에 마무리해 당초 계획보다 앞선 지난 9월 말 첫 원유를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황금낙타' 구조의 회수 가능 추산 자원량은 약 6000만 배럴이며, 추가 개발 완료 시 광구 전체 일일 생산량은 최대 2만 5000배럴로 추산된다. SK어스온과 머피는 인근 '북하얀낙타' 구조 탐사정에서 심도 약 3800미터 부근에서 56미터 두께 유층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구 지분은 머피 40%, PVEP 35%, SK어스온 25%다.
10월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대상은 광산개발 권리취득에서 광물 가공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되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하며, 투자 후 5년 내 자산·출자지분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뒀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과 관리 지원,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를 명시하고, 해외자산 전량 매각 시 출자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9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이후 5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자산총계는 2021년 말 13조76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9500억원으로 8.6% 증가한 반면 부채총계는 15조5400억원에서 18조6500억원으로 20.0% 늘었고,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조7800억원에서 마이너스 3조7000억원으로 악화됐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은 2021년 1256억원에서 2025년 6740억원으로 확대돼 5년 누적 1조8635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기준 출자회사·자회사 15개사의 취득원가는 17조3750억원이지만 장부금액은 3조7766억원으로 21.7% 수준이며, 하베스트·다나·이글포드·KNOC Kaz 등 4개사는 취득원가 16조2514억원 대비 장부금액이 2조6634억원(16.4%)에 그쳤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석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9월 30일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해외개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융자 비율을 사업비의 최대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탐사 실패 등에 따른 특별융자 원리금 감면 한도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초기 탐사비가 크고 상업적 개발로 이어질지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으로, 이번 개정은 초기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더 많이 분담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는 21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홍 회장은 회원사 간 협력 확대와 자원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에너지와 핵심광물 수요 및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9월 21일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는 21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총회에는 국내 자원개발 분야 주요 회원사들이 참석했다. 홍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원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에너지·핵심광물 수요와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운영 방향으로는 자원시장 및 공급망 대응력 강화, 회원사 의견의 정부 정책 반영, 세제·금융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해외 유망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확대, 데이터·AI 기반 자원정보 분석과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9월 21일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는 21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홍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이 에너지와 핵심광물 수요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 운영 방향으로는 자원시장 및 공급망 대응력 강화, 회원사 의견의 정부 정책 반영, 세제·금융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외 유망사업 발굴 및 국제협력 확대, 데이터·AI를 활용한 자원정보 분석과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협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