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석유·가스공사 통합 전 타당성조사 선행 촉구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19일 대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에 앞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 22조원, 가스공사 40조원 등 양 기관 합산 부채가 62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600~800%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가스공사도 대규모 부채와 미수금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법인으로 정부 관련 주주가 약 60%, 외국인·개인 주주가 40%라는 점에서 주주 권익 보호와 상법상 쟁점, 주주총회 의결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에 따른 기능 재편과 관련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통진흥 업무와 규제·감독 기관의 역할이 맞지 않고 인력 보강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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