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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이탈리아 정부, 468MW 규모 태양광 사업 10건 부적합 판정

이탈리아 국무회의(CDM)는 10월 28일 회의에서 총 약 468MW 규모의 태양광·영농형 태양광 사업 10건에 대해 환경적합성 부정 의견을 내고, 총 272MW 규모의 5개 사업에는 긍정 의견을 냈다. 대상 사업은 풀리아, 라치오, 바실리카타, 몰리세 4개 지역에 분포한다. 승인된 사업 중 최대 규모는 Solar Capital 1이 풀리아 포지아와 루체라 사이에 추진하는 76.77MW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이며, 부정 의견을 받은 사업 중 최대 규모는 Solar Italy XV의 113MW Campo Agrosolare Valle(아스콜리 사트리아노)다. 정부는 성명에서 해당 사업들을 거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보다 경관 및 문화유산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정 의견을 받은 사업에는 X-Elio, Pacifico Energy Partners, CCE Holding, Green Genius 등의 자회사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호남 반도체 산단 추진, 장록습지 환경 검토 부실 지적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접한 장록습지에 대한 사전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생태계 조사와 습지 보전 대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록습지의 환경 영향과 정부의 사전 검토 실태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환경영향 조사는 생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0월 26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미국 레이저 농축시설, 규제 심사 단계 통과

미국 규제기관이 Global Laser Enrichment의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Paducah Laser Enrichment Facility)에 대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발행했다. 평가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건설·운영 허가 발급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설은 현재 제안 단계에 있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며 기술인력 능력·업무수행 실적·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저가 계약,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으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 작동 여부를 검증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발주자가 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계약했으나, 공탁제에서는 별도 공탁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한다. 첫 적용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아 기술인력 전문성,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추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후부는 지난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안을 마련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PQ 기준 마련, 공고, 결과분석, 법령개정 추진 순으로 진행되며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 별도 가점 2점으로 설계됐다. 공탁기관(예: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의 기관 역할을 맡아 사업자→2종 계약과 1종→2종 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며, 결과는 연말까지 분석해 2027년 이후 제도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10월 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기후부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저가 계약이나 부당한 요구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한 뒤 의견을 수렴해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월 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경원선 남측구간 9.3㎞ 복원사업 2027년 본공사 재개 계획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까지 9.3㎞를 연결하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약 10년의 중단 이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사업비 조정,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지뢰 제거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7년 본공사를 재개하고 2029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착공됐으나 이듬해 현장공사가 중단됐으며, 당시 북한 핵실험과 남북관계 악화라는 외부 요인과 함께 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매입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진 사업 내부 요인이 있었다. 공사 중단 이후에도 설계와 토지매입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현장공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사업 기간만 거듭 연장됐다.

10월 1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동서발전, 신호남복합 건설 주민공청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이 17일 여수시 삼일동 주민센터에서 '신호남복합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호남복합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이라는 사업 취지가 설명됐다. 주민 의견으로는 온배수에 따른 해양 생태계 영향, 환경정보 공개, 지역업체 참여 등이 제기됐다. 동서발전은 이러한 환경·상생 대책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9월 17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동서발전, 신호남복합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9월 17일 여수시 삼일동 주민센터에서 신호남복합화력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존 호남화력 부지에 500MW급 복합화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동서발전은 공청회에서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주민 63명이 참석했으며, 회처리장 부지 활용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과 온배수에 의한 해양 생태계 영향, 환경조사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9월 17일

화석연료·자원전기신문

동서발전, 500MW급 신호남복합 건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9월 17일 여수시 삼일동 주민센터에서 신호남복합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호남복합은 노후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500MW급 LNG 복합발전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회처리장 부지 활용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 온배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환경조사 및 운영정보 공개, 건설·운영 과정의 지역업체 참여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동서발전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서 주민 우려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호남복합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7월 1일 초안 제출로 절차가 시작됐다.

9월 17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러시아 스몰렌스크 원전 신규 2기, 환경 심사 통과

러시아 스몰렌스크 원자력발전소의 차기 단계로 계획된 신규 2기에 대한 인허가 근거 자료가 러시아 국가환경감정원(State Environmental Expertise)의 긍정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정은 해당 부지의 신규 호기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상 심사 결과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노형, 용량, 착공 일정 등 추가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성환 기후장관, 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소·폐수 방류 현장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6년 8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 예정지 하류인 고삼호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LNG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우려하며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상반기 팹 최초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단 폐수는 처리 후 재이용수로 활용하거나 생태하천과 인공습지를 거쳐 고삼저수지 유입부 상류 10.5km 지점에 방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환경적 부담과 지역 의견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