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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

RE100 협의체 "12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확대·기업 조달 기반 담아야"

클라이밋그룹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RE100 정책 성명서'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두 단체는 현행 11차 전기본의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같은 해 NDC 상단 목표에 따른 배출 수준보다 약 3670만톤 높다고 지적하며, 12차 전기본에서 이 격차를 해소할 감축 경로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연도별 보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RE100 회원사는 약 200개이며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률은 12%로 세계 평균 43%를 밑돈다. 한국에 본사를 둔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2038년 156.4TWh로 예상되는 반면 같은 시점 기업 PPA 조달 가능 공급량은 65TWh로 전망했다. 두 단체는 RPS 개편 과정에서 경쟁입찰 및 기업 조달 가능 물량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장기 PPA 연계, RE100 산업단지·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활용을 제안했다.

21시간 전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부분 인하"…AIDC 수요는 기업 계획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설계안에서는 남부권 ㎾h당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인하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른 한국전력 매출 감소는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부담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LMP) 도입도 추진 중이나, 발전사업자 수익성 영향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손실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DC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수요가 많지 않다며 기업의 실제 계획과 현실적 수요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요전망소위는 2040년 AIDC 최대 전력 수요를 11.9GW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4.0GW보다 7.9GW 늘어난 수치다.

10월 26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이언주 의원, 국감서 '에너지 피지컬 AI'·전력 설비 생태계 육성 주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 피지컬 AI'와 전력 설비 생태계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빅테크의 직접 전력 확보 경쟁을 언급하며 재전망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약 190TWh의 수요가 추가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전·송전망·전력설비·ESS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솔루션을 피지컬 AI로 설명하고, 전력 설비 공급망과 실시간 제어 솔루션 지원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해당 사안의 소관이 에너지부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기설비·기계부품과 에너지 피지컬 AI는 산업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산업 AX 예산을 1조 1347억원으로 늘렸으나 전력 시스템의 AI화에는 소홀했다며 '한국형 에너지 피지컬 AI 프로젝트' 추진을 당부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철규·이종배·나경원·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 개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연락이나 로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11차 전기본 당시에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 기밀은 아니라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국정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열병합 용량입찰 1년 지연…신도시 열공급 우려

열병합발전 용량입찰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공공택지지구 입주 시점과 열공급설비 완공 시점의 불일치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5월 광명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공고 이후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고, 최근 인천 구월2지구 예비공고에 나섰다. 기후부는 이달 말 공고, 11월 입찰, 내년 상반기 계약 체결 일정으로 1.3GW 규모 용량입찰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허가 평가체계는 열부문 배점을 40%로 상향하고 무탄소연료 전환 대응설비 구비와 탄소중립 로드맵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며, 전기가격 배점은 50%로 유지된다. 광명시흥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GS에너지·삼천리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의왕군포안산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삼천리가 참여를 선언했으며 구월2지구(300MW급)는 위드인천에너지와 남동발전 컨소시엄이 준비 중이다.

10월 5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부, 3개월 원전 공론화 후 12차 전기본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신문

정동욱 KINGS 총장 "원전 인재 양성·수출 지원" 인터뷰

정동욱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총장은 인터뷰에서 임기 중 교육 중심 대학에서 연구역량 강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체코 대학에 개설한 원자력협력센터를 공동연구센터로 확대하고 베트남 대학에도 같은 협력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KINGS는 IAEA의 INMA 인증을 국내 대학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받았으며, 케냐 원자력청장, UAE 원전 운전 실장 등 해외 동문이 활동하고 IAEA에도 5명이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반도체의 전력수요와 전기화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2021년 탄소중립계획이 전기화 비율을 50%로 본 반면 현재 국내 비율은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MR에 대해서는 제작·제조 기술 경쟁력이 강점이고 경제성이 성공을 결정할 변수라고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민간 석탄 8기 2040년 전 폐지 대상…투자비 회수·대체사업 기준 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8일 '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2040년 석탄폐지 방안에 강릉안인화력·고성하이화력·삼척화력·북평화력 등 민간 석탄발전 8기가 조기 폐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2038년까지 폐지되는 39기 가운데 27기는 LNG, 12기는 양수로 대체되며,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은 21기(19.1GW)다. 이 21기는 2037~2039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민간 석탄 8기는 모두 21기에 포함된다. 대체 방안으로 BESS 사업자 선정 시 우대, SMR 또는 LNG 열병합 전환 등이 거론됐으나 발전소별 배정과 안보전원 내 민간 발전소 포함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투입된 사업비는 약 5조6000억원이며 2022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2040년 석탄 21기 조기폐지 검토…최대 10기는 '안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8571만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배출량 대비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3년 2.1%, 2024년 2.2%에서 0.9%로 둔화했고, 전력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톤으로 0.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로 원전 발전량이 2.2% 감소했고 석탄발전은 2.2% 증가했다.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에서는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를 2037~2039년 조기폐지하되 최대 10기를 재가동 가능한 '안보전원'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정부의 2040년 감축목표 법적 범위는 2018년 대비 최소 69% 이상에서 80% 수준이고,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억4900만톤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9월 20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수도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 추진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해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 집중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시간대별 요금을 개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REC 제도와 현물시장은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며, 태양광·풍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40년 전력수요를 재전망했고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폐지하되 구체적 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본사 인력 약 2400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부,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 배치를 검토 중이다.

9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12차 전기본 과제로 부상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정책연대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12차 전기본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박주헌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이사는 단일 수요 전망치 대신 복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예상 수요를 확정수요·고확률수요·잠재수요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준한 전력거래소 처장은 12차 전기본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전망을 도입하고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정격용량이 아닌 실효용량과 공급신뢰도 기준 평가, 송전망·ESS 연계 설계, 산업시설 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타임 투 파워' 개념이 제기됐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도 검토 대상이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원전 PPA는 비용 전가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9월 10일

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국회 토론회…실효용량 부족 지적

10일 국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호남이 태양광 등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 실효 용량이 14.2GW 수준으로, 미래 피크수요(현재 수요와 호남 반도체 수요 증가분 합산) 19.1GW에 미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남과 충청은 피크 수요를 안정적 전력(Firm)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 호남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요 증가와 공급설비 확충 속도 간 미스매치를 언급하며 원자력, 석탄, LNG발전, 연료전지, 재생에너지와 ESS 결합 등을 단기 공급능력 확대 수단으로 제시했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상향 전망과 시나리오별 대응체계, 정격용량이 아닌 실효·확정 용량 기준의 설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12차 전기본 '2040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18일 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위원장 장길수)는 18일 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지난달 20일 전력수요 전망, 26일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토론회에 이은 후속 자리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석탄발전 폐지 해외사례',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방안'을 발제하고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후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감안한 폐지 경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말 통폐합이 예정된 발전공기업과 민자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일괄 탈석탄 계획을 재검토해 일부 발전기 존치 또는 순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12차 전기본, 2040년 풍력 61GW 전망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치를 공개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발표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는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대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해상풍력은 0.4GW에서 2030년 3.1GW, 2035년 25GW, 2040년 45GW로 늘어나는 전망이다. 2040년 해상풍력 45GW는 현재 0.4GW, 기존 발전사업허가 24.6GW, 신규 계획입지 20GW로 구성되며, 계획입지는 2029년 입찰을 시작해 2036년 이후 연간 4GW씩 준공하는 시나리오다. 제11차 전기본은 풍력을 2030년 18.3GW, 2036년 35.5GW, 2038년 40.7GW로 전망한 바 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