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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CC, "한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12차 전기본에 명시" 권고

운용자산 30조 달러 규모의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네트워크 AIGCC는 26일 '아시아의 투자 가능한 전력 부문 전환 로드맵에 대한 투자자 기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용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약 1000조원 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고, AI 데이터센터 용량은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AIGCC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당할 경우 수입 연료비 변동성, K-ETS에 따른 탄소가격 부담, 좌초자산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법, 2035 NDC, K-GX 전략(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으로 목표와 재원은 갖춰졌으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수익 모델·위험 배분·전력망 등 실행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전력 부문 탄소예산 도입과 해상풍력 수익 모델 정립 등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한국거래소, 2026년 하반기 배출권시장 자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배출권시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2026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제4차 K-ETS 본격 개막: 정책 대전환과 시장참여자 대응 전략'이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을 앞두고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시장 선진화 방향을 살펴보고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4차 계획기간 K-ETS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맡았다.

10월 14일

학회·이벤트이투뉴스

거래소·배출권시장협의회, 제4차 K-ETS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는 14일 오후 서울 사옥에서 배출권시장협의회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주제는 '제4차 K-ETS(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본격 개막: 정책 대전환과 시장 참여자 대응 전략'으로,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과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배출권시장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 주요 정책 변화와 산업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시장 참가자·정책 당국 간 교류를 위해 2018년 4월 출범했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정부, 한국 주도 국제 탄소크레딧 기구 GVCM 추진

재정경제부는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 주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파리협정 제6.2조의 국가 간 협력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감축량 산정·검증에는 주로 제6.4조 방법론을 활용하는 구조로,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되며 개발도상국도 이사회에 참여한다. 크레딧은 유치국의 국제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 두 종류로 구분되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을 K-ETS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 플랫폼은 초기에 한국거래소(KRX)가 기반을 마련하고, 감축사업자·대상 국가·감축량·고유 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다음 달 COP31에서 협력국을 발굴한 뒤 내년에 발행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며, 세계은행·GCF 사업의 감축실적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6.2조 양자협력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 국회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방법론·거버넌스·국내시장 연계·사업범주 측면에서 우리나라 양자협력체계의 제도적 유연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일본·스위스·싱가포르와 달리 한국만 PACM 방법론을 협력적 접근제도에서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 중심의 국내외 총괄 사무국 신설과 K-ETS 상쇄제도의 국외감축분 인정 대상을 6.2조 ITMO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최한창 기후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과장은 올해 국제감축사업 지원규모가 약 251억원이며 몽골·베트남 등 7건의 투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혁 기후위기대응위 국제감축팀장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3750만톤의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의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EU CBAM 2026년 본격 시행…국감서 검증·비용 전가 대응 점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영국 CBAM, K-ETS 탄소가격 공제 대상 인정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내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가격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함께 인정된 제도는 EU ETS,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일본 GX-ETS, 싱가포르 탄소세 등이다. 영국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비용은 영국 CBAM 부과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무상할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실제 납부한 탄소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