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로 '도약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약가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 지원에 지원 범위가 집중돼 있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도약형 지원 수준이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는 조세특례,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장 사다리의 발판이 빠진 채 기업에 더 높이 뛰라고 요구하는 격이라며, 연구 여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약형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인 만큼 운영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우대 적용을 도약형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명하면서, 혁신형과의 지원 격차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임상 및 연구비 지원 보완책을 포함한 비교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중간 단계로 '도약형(준혁신형)' 제도 신설
- 도약형 지원은 약가 우대·국가 연구개발에 한정, 조세특례 등 미포함
- 김태호 의원, 국정감사서 도약형 지원 수준 부족 지적
- 복지부 장관, 민관협의체 통해 산업계 의견 수렴 후 제도 보완 방침
- 김 의원, 종합감사 전까지 비교 분석 자료 제출 요구
큐픽스 바이오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
-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약기업 등급 제도
- 약가 우대
- 건강보험 약가 결정 시 혁신성·연구개발 투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해주는 조치
- 국정감사
- 국회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정책 집행 및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연례 활동
- 민관협의체
-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협의 기구
국내 제약산업 지원 체계는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단계별로 구분해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위 등급으로 인증되면 약가 우대나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정책적 혜택이 뒤따르는데, 등급 간 격차가 클 경우 중간 단계 기업들이 성장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 등급을 신설하는 방식이 논의되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산업계와의 의견 수렴 절차가 통상적으로 수반된다.
Why it matters제약기업 등급 제도는 연구개발 투자 유인과 산업 성장 전략에 직결되는 정책 수단으로, 등급 간 지원 격차 설계가 업계 전반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큐픽스 바이오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데일리팜 원문 보기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데일리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