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 시판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허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당초 식약처 국감 참고인으로 요청했던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의 출석 형식을 변경해, 오는 27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다시 세우기로 했다. 현대약품은 해당 의약품의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제약사로, 허가신청 경위와 안전관리 준비 상황이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모자보건법·형법 등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여야 대립 속에서 이 위원장은 독점 판권사 입장에서 본 허가 추진 속도와 안전성 관리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다른 복지위원들도 유통·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추가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준 대표가 국감 증인석에 서는 것은 2021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도 가교임상 면제 타당성과 안전성 검증 체계를 놓고 집중 질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종합국감에서도 허가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 유통 관리 방안 등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만희 복지위원장,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를 27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 신청
- 현대약품은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의 국내 독점 판권 보유사
-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미프진 국내 시판허가 추진 예고
- 여당은 신속 허가 주장,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 미비 이유로 반대
- 이 대표는 2021년에도 미프진 관련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음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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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 국회가 정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업무 전반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이다.
- 증인·참고인 출석
-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기업인 등 민간인을 불러 질의하는 제도이다.
- 미프진
- 임신 초기 임신 중지를 위해 사용되는 경구용 의약품의 통칭이다.
- 독점 판권
- 특정 의약품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제약사만 보유하는 계약 형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허가 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며,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의약품은 허가 여부와 관리체계가 정치·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 국회는 식약처 국정감사 외에도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특정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허가 절차나 안전관리 방안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임신 중지 의약품은 여러 국가에서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시민사회·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온 사례가 많다.
Why it matters민감한 의약품의 허가·유통 과정에 대한 국회 검증은 제약사의 규제 대응 체계와 공공 안전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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